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올해 분담금 9300억 규모될 듯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12일 오전 10시30분에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 대표단은 전날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 협상 유효기간, 제도개선 방안 등 협정 문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날 양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타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양국이 합의한 올해 방위비 총액은 930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8695억원에 비해 600억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은 기존처럼 물가상승률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번 SMA에는 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난해 7월부터 전날까지 제9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