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은행,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자놀이’ 논란…정부, 과세 검토

미국 시중은행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자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23일 “커뮤니티뱅크(CB)가 자사 은행에 예치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한미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CB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예금을 재예치해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B 이자수익의 일부라도 주한미군이나 미국 국방부에 이전된 것은 없는 것으로 미국 측에 의해 확인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분담금을 CB의 무이자 계좌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수년간 우리 측에 확인했으며 이번 협상에서도 이를 재확인 했다. 이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계좌 자체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대로 미군이 이자수익을 얻은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 은행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활용해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이 문제가 시민단체 등을 통해 수차례 언급돼 왔음에도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미 은행의 이자수익 발생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중심으로 과세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CB의 이자 수익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소급해서 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CB의 이자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와 미국 은행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문제이며 미국 정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