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부적정 지급 및 근로자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고 11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즉, 오프라인으로 공문 및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던 대금지급을 금융기관에서 입출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은 자체 시스템 및 금융기관, 기타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전산연계를 통해 자료입력 업무를 최소화하고, 공사대금이 제휴 금융기관을 거쳐 입출금돼 하도급대금 지급유무와 적기지급 확인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 대금지급 통지(SMS, 공문), 통장사본 비교 등 적기지급 확인, 현황 및 보고서 출력, 증빙자료 보관 등의 대금지급 확인업무가 자동화ㆍ간소화되어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하도급대금 직불에서 제외되는 선금의 적정지급 확인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먼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단계별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다단계로 이뤄졌던 하도대금 확인 업무가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공기관은 물론 협력업체를 두고 있는 민간사업장에도 도입이 가능해져 사회 전반적인 공정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