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전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실시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 일용직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이 공사대금, 임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 기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내 공사현장 중에서 약 20곳을 무작위 추출해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대금지급 기간 내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시 하도급 호민관도 동참해 점검 도중 분쟁이 진행 중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당사자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 상담 등도 동시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