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또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2월 1일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이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중증, 필수의료 중심(병원)이라는 자부심 아래 현명하게 이겨내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지혜와 힘을 조금만 더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비상경영 체제 돌입은 최근 전공의 246명의 87%(216명)가 사직하고, 1일부터 출근이 예정됐던 전임의 27명 중 22명이 임용을 포기하는 등 의료진 부족 사태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 소아·분만 등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 등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이어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 소아·분만 등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 등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대동맥박리는 치료받지 않으면 증상 발생 후 초기 24시간 동안 사망률이 시간당 1-2% 증가하는 중증 질환으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에이뷰 에이올타는 신속하게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고 분류해 골든타임 내 환자를 빠르게 치료하도록 돕는다. 특히 병원 시스템과 연동으로 원내 알림 메시지 전송도 가능해서 의료진의 선제적 대응과 빠른 커뮤니케이션도...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이 필수의료 위기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려면 과밀화를 해결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된다. 지금껏 그걸 못한 것은 정부다.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가 아니라 중증소아환자 인프라 붕괴가 문제다. 그것 또한 정부가 조장한 일”이라며 “충분히 해결할 수...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라며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완치의 희망을 안고 찾아온 중중환자, 응급환자 분들에게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며 “우리 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와 필수의료 비중이 매우 높고 그 중심에 선생님들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장은 “여러분의 주장과 요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을 얻고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아산병원 진료...
중증 응급환자와 희귀 난치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저희 병원장 일동은 왜곡된 필수의료를 여러분과 함께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전공의의 꿈과 희망은 환자 곁에 있을 때 빛을 발하고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믿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병원장들의 호소문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크지...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를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는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국립대병원의...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대표적인 필수의료로 꼽히는 동시에 의사들의 기피 분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고 응급 상황이 잦아 업무 강도가 상대저으로 강하다. 환자군을 고려하면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기대했던 치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의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을 전폭 수용하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이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 추이, 의사 근로 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추구하는 방식은 기존 의료현안 협의체처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1대 1 협상이 아니다. 박 차관은 “법적으로는 의협이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를 갖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 개원가 중심으로 돼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개원가보다 병원 쪽 정책이 많아서 (의협이) 전체적으로 대변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 특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라며 “다만, 중상해의 경우에는 필수의료에 한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이다.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형을 감면한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 교수가 점진적인 의대정원의 증원을 요구했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의대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전문학회 활동 및 해외 학문교류 등으로...
이번 간담회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10개 국립대병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병원별 상황과 조치에 대해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에 중증·응급 진료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같은 해 10월 윤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진 소송 부담감 해소, 지역의료 강화 수가 체계 개편, 필수 중증·지역 의료 종사자 보상체계 변화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생명과...
김 위원장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필수의료과를 기피하고 떠나는 이유는 힘든 노동강도, 적은 보상 등이다. 현재 상황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 보고서만 가지고 증원해야 한다는 건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발언에 대해 박 차관은 “답답하다. 의대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