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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회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현재의 현대화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미충족 필수 읠 최종기관 역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추진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03년 서울시...

2023-02-09 17:08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아울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특히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야간·휴일 응급수술·시술에 대해서는 수가 가산율을 현행 50~100%에서 100~200%로 높이고, 분만 취약지에 대해선 분만수가를 최대 200%, 감염병 위기 시에는 300%까지 가산한다. 의료인력을 확보를 위해선 현재의 인력수급...

2023-01-31 15:00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신축이전 축소 결정 수용 못한다"

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신축이전사업 규모로는 중앙의료원이 부여받은 필수·중증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필수의료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임상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방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 높은...

2023-01-17 14:37
문재인 케어에도 보장률 하락…도수치료 등 급증 영향

그나마 4대 중증질환과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50위 내 질환, 5세 이하 아동의 보장률은 소폭 올랐다. 복지부는 “국민에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2023-01-10 17:59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도 검토한다.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 시 의료·요양·복지·대중교통 등 고위험 필수시설을 제외한 실내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감염병 등급(현재 2급)이...

2023-01-09 17:25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 40% 돌파…"의료역량 충분"

이어 “의료역량은 그전에 중증환자를 1000명 넘게도 충분히 수용했던 역량이 있다”며 “언제든지 유행에 맞춰서, 규모에 맞춰서 의료대응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이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내 공관의 필수목적 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 등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제한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인근 국가를 통한 우회입국 가능성에...

2023-01-02 14:39
선천성 녹내장 등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내년부터 진료비 내린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복지부가 기존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이 보고됐다. 두 대책은 필수의료에 대한 인력 재배치와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 급여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이나 불필요한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을 높여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이다.

2022-12-22 17:54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앞서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대책)’에 대해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필수의료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요체”라고 했다.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의료쇼핑’ 문제를 지적하며, 고가의 MRI 무제한 사용을 예로 들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2022-12-21 05:00
“아이 진료할 병원 사라진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부족, 해결책은?

이날 단체들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방지와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을 위해 △중증도 중심의 2, 3차 진료 수가 및 진료전달체계 개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지원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의 중심 진료 전환 △1차 진료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 시행 전담 부서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

2022-12-16 14:50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노모를 모시는 한 패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났다는 기사를 봤다"며 건강보험료 증가와 혜택 감소를 우려하자 윤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2022-12-15 17:04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윤 대통령은 앞서 8월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약자복지’를 강조하며 건보 재정지출을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집중시키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당정협의가 열려 희귀·중증질환 치료 지원에 집중하는 건보 제도 보완 방침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로 18조 원에 이르는 많은...

2022-12-13 16:45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건강보험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층, 중증질환자를 두껍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2022-12-13 12:19
[이슈크래커] 3년간 함께한 마스크, 이젠 벗어도 될까요?

이와 관련해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병원, 대중교통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2022-12-09 15:23
[종합] 실내 마스크 향후 권고·자율 착용 전환…고위험 시설은 유지

권병기 방대방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수시설에 대해선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봤을 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또 일부는 대중교통의 경우에 마스크 의무화를 하고 있는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5일과 26일 열릴 예정인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

2022-12-09 12:35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특히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과 진료과목 및 지역 간 격차 등 의료 전달체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했다”며 “동시에 중증‧응급질환, 분만·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노력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2022-12-08 15:24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이렇게 아낀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여 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를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14개소)도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2022-12-08 14:00
우리아이들병원 “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정부, 지원책 조속히 마련해야”

그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필수의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지 않고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전문병원 역시 사회적 필요 분야로 즉각 입원·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부이사장에...

2022-12-02 11:00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중증질환자, 한부모 여성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 증액은 환영할 만하다. 이들을 위한 소득지원액 증액, 의료비지원 확대, 활동지원 및 사회통합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마음건강, 고립 및 학대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인력 확충, 의료접근성 확대 등 삶의 질에서 핵심 분야에서 그 수준이 개선된 사항은 환영할 만하다....

2022-09-23 05:00
‘독감’, 아는만큼 보인다 [독감 Q&A]

이달 21일부터 2회 접종 어린이를 시작으로, 만 65세 이상과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작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독감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Q. 일반 감기와 독감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침, 콧물, 재채기, 고열 등 증상이 같기 때문에 일반 감기와 독감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다. 굳이...

2022-09-10 12:00
尹 "정치복지 벗어나고, 연금개혁 국민합의 도출"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건보)에 대해선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건보 기금 적립금이 줄어드는 추세를 막으라는 의미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과 더불서 3대 개혁과제로 강조해온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개혁...

2022-08-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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