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중증·응급질환과 소위 기피과 중심으로 논의되며 건선 환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커졌다.
김 씨는 “건선은 ‘삶을 갉아먹는 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환자를 평생 고통스럽게 한다.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고, 무분별한 피부과 치료에 현혹돼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환자들도 있다”라면서 “피부과 질환자는 다른 질환에 비해...
한 총리는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이 진료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병원장들이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에 머무르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필수의료에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의...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특히,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아울러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교수들은 무계획적으로 교육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의대정원 확대와 강제배정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대신해 필수의료 최전선을 지켜왔으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켜간다. 정부는 비이성적 행정제재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19개 대학...
이 밖에 고령층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부담을 30%에서 15%로 완화한다. 또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하고, 재가요양 급여액은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재활의료기관도 확대한다. 더불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의료개혁에 10조 원+a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가 기만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단...
윤 대통령은 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정부가 필수의료중증 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ㆍ분만 등 분야에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이른바 ‘필수의료 핀셋 보상’ 계획을 밝혔다.
박 차관은 “화상ㆍ수지접합ㆍ소아외과ㆍ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박 차관은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총 5조 원 이상 집중 보상하겠다”며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현재의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 등 심각한 의료 위기, 향후 수년 이상 지속될 중증 의료시스템 붕괴로 환자 및 국민에게 큰 피해가 오는 파국적인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은 일촉즉발의 위기...
이곳에서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고, 특히 4대 과제 중에서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 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우수한 지역 병원 육성...
필수 사항으로 여겨진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성장과 발달 사항의 기본 평가와 함께 다양한 질병의 일차 예방을 위해 아이들 건강검진을 권장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임인석 명예원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소아청소년 건강검진의 목표는 성인이 됐을 때를 대비해 예방 차원의 다양한 검사로 신체적, 정신적 이상을 발견하고, 조기 치료로 중증 질환과...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차관의 발언을 두고 주 위원은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다만 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조건으로 대화하자고 밝힌 제안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진정한 대화의 의지라고 보기 어려울 거 같다"고 선 긋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통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한편,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 국민이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