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세액공제 기간 연장, 첨단산업 지원 확대 건의
올해 10대 제조업이 110조 원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1분기에 약 20%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기업투자 간담회를 열고 1분기 투자 동향과 기업 애로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열린 '산업투자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10대 제조업 분야 기업들은 올해 연간 110조 원의 투자계획 중 1분기 20%의 이행률을 보였다.
10대 제조업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바이오, 기계·로봇, 철강, 석유화학, 섬유이며 이들 제조업의 지난해 투자 계획은 100조 원으로 이 중 96%를 이행했다.
산업부는 1분기에 계속되는 고금리와 더딘 경기 회복, 여전한 시장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 여건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반도체 업황 개선, 제조업 수출 회복 등 경기 회복의 흐름을 고려해 향후 투자 인센티브 확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그린 전환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첨단산업 투자금 확보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외에도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소부장 기업 육성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투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건축물 등으로 대상 확대, 세액공제 '직접 환급' 도입, 상속세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 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 차관은 "우리 기업이 직면한 투자 상황은 녹록지 않다"라며 "정부는 첨단산업 지원 강화,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기업 애로를 상시 점검해 기업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