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24일 경찰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개최한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이다.

김 실장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경들이 회의를 한 건 제 과거 경험으로 봐도 좀 부적절한 행위들이 아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인데, (견제 조직이)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는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며 “경찰은 그동안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견제를) 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고 경찰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경찰의 힘이 3개의 청들 중 가장 세질지 모르는데 국무위원들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행안부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검찰이 반발하며 평검사회의를 한 것과 비견되는 데 대해선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이미 내부에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회의를) 한 것이고, 평검사회의는 평검사들이 같이 있는 검사들의 의견을 받은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며 “당시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국회의 제안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진행된 것이고, 경찰의 이번 회의는 해산 지시가 있었는데 명백히 지휘를 어긴 공무 규정 위반”이라고 짚었다.

이어 “(경찰국 신설은) 경찰 장악이 아니라 (민정수석 폐지와 검수완박 등) 달라진 상황에서 다른 청들과 마찬가지로 견제하려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경찰 간의 알력에 관해 현재까지 당사자인 행안부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만 여야 간에 입씨름이 벌어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이 대기발령을 받은 데 대해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려면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해 은밀히 하는 것과 투명하게 법에 의거한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 감시를 받으면서 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쉽겠는가"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