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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회 국정조사 검토"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회 국정조사 검토"
    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과 관련,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2020-11-25 11:16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정조사 검토"·진중권 "군사독재에 이어 586 운동권 독재와 싸워야 하는 상황"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정조사 검토"·진중권 "군사독재에 이어 586 운동권 독재와 싸워야 하는 상황" 外
    이낙연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입장과 관련해...
    2020-11-25 11:00
  • 국민의당 “국민은 尹총장이 아닌 추미애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원한다”
    국민의당 “국민은 尹총장이 아닌 추미애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원한다”
    이어 “추 장관이 제시한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사유는 더욱 기가 막히다”면서 “ 친정부인사들의 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개인정보수집에 관여나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닌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라고 한 것을 야바위꾼처럼 불법사찰이라는 부정적 레토릭으로 슬쩍 바꿔서 비난했다”고 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이 퇴임 이후 국민에게 어떻게...
    2020-11-25 10:48
  •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추 장관은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 5개 주요 혐의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1월 윤 총장의...
    2020-11-24 20:39
  •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즉시 효력…법적 대응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아”징계위 구성은 추미애 장관 전권…주도권 쥘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의 발표 즉시 윤 총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됐다....
    2020-11-24 20:00
  •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2020-11-24 19:29
  •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초강수'…이성윤은 장모 기소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초강수'…이성윤은 장모 기소
    연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추 장관은 △중앙일보 사주와의 접촉 의혹 △조국 사건 등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사안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하다 무산되자 그대로 결론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2020-11-24 18:40
  • '불법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1심 징역 8개월
    '불법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1심 징역 8개월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돈을 김대중...
    2020-09-28 15:17
  • '정치공작ㆍ댓글부대'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정치공작ㆍ댓글부대'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징역 7년·자격정지 7년)보다 자격정지 기간만 다소 줄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을,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2020-08-31 15:23
  • 조국, 월간조선 이어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고소
    조국, 월간조선 이어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고소
    채널A는 지난해 11월 29일 [단독]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송철호 울산시장도 ‘조 전 수석이...
    2020-07-28 16:10
  • ‘갑질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1심 징역 7년…“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갑질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1심 징역 7년…“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2020-05-28 14:13
  •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11년 구형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11년 구형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검찰은 판결 이전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2020-05-07 18:25
  • 민주당, 총선 19·20호 인재영입... 이경수 박사·최기상 전 판사
    민주당, 총선 19·20호 인재영입... 이경수 박사·최기상 전 판사
    '20호' 최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광주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올랐다. 그는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수자와 약자의...
    2020-02-11 13:33
  • [이시각 사회 핫뉴스] 세스코 퇴직자 사찰 논란·승리 구속영장 기각·유희석 이국종 교수에 "때려쳐, 이 XX야"·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설 연휴 소비자 피해 주의
    [이시각 사회 핫뉴스] 세스코 퇴직자 사찰 논란·승리 구속영장 기각·유희석 이국종 교수에 "때려쳐, 이 XX야"·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설 연휴 소비자 피해 주의
    '세스코 퇴직자 사찰' 전체기사 보기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10억 원대의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두번째 구속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2020-01-14 11:00
  •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전반을 사찰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14명의 전ㆍ현직 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14일에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20-01-13 11:36
  • 조국, 이달 29일 첫 재판 절차 시작...병합 여부 논의될 듯
    조국, 이달 29일 첫 재판 절차 시작...병합 여부 논의될 듯
    당초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형사21부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도 맡고 있다. 돼지사육 사업에...
    2020-01-06 12:29
  •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당초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으나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됐다. 형사21부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도 맡고 있다. 돼지사육...
    2020-01-03 16:30
  • 나경원 “조국 사태는 ‘10월 항쟁’…문재인 정부 심판 이제 시작”
    나경원 “조국 사태는 ‘10월 항쟁’…문재인 정부 심판 이제 시작”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 검사, 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 청산 적임자로 임명해놓고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2019-10-29 10:53
  •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올 1월엔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때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ㆍ실행했다는 혐의로 3차 기소됐다. 3차 기소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과 함께 형사3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
    2019-03-11 13:18
  •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정치 중립성 위반”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정치 중립성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배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간부들과 공모해 북한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부대원들에게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식적으로는 군 첩보와 관련한...
    2019-02-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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