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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
    [속보]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
    2020-12-07 15:12
  •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여기에 ‘판사 사찰’ 의혹이 새로운 안건으로 채택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관 대표 회의는 당일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판사 사찰’ 안건에 대한 대표회의 논의를 촉구했다....
    2020-12-07 13:22
  • 민주당 “월성 원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명백한 검찰권 남용”
    민주당 “월성 원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명백한 검찰권 남용”
    이어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면서 “윤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 선언문을 전국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등 그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2020-12-05 20:55
  •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송경근(56·22기)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전날 대검찰청이 '판사사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감찰부를 상대로 역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독재정권·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든다"며 작심 비판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7일 온라인으로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부 사찰 문건'이 안건으로...
    2020-12-04 19:33
  •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
    송경근(56·22기)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전날 대검찰청이 '판사사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감찰부를 상대로 역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독재정권·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든다"며 작심 비판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7일 온라인으로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판사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선정되지는...
    2020-12-04 12:52
  • 국민의힘 법사위 "김남국, 당당하면 통화내역 공개하라"
    국민의힘 법사위 "김남국, 당당하면 통화내역 공개하라"
    이어 "그날 제가 통화한 상대방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며 "판사 불법사찰에 대해 '검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 등의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이에 대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과...
    2020-12-02 16:36
  • 대검 '판사 사찰문건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대검 '판사 사찰문건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의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2020-12-02 08:57
  •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 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당초 2일 오후 4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2020-12-01 18:28
  •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 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2020-12-01 18:00
  • 윤석열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다할 것"
    윤석열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다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판사 사찰' 의혹 등 6개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지 1주일 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4분께 서초동에 있는 대검 정문에 도착해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2020-12-01 17:35
  •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윤석열 직무배제 1주일 만에 복귀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윤석열 직무배제 1주일 만에 복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판사 사찰' 의혹 등 6개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지 1주일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집행 효력 정지를...
    2020-12-01 17:06
  •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공소기각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공소기각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전 혐의에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 원, 이후 혐의에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0-12-01 16:21
  •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전날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1일 소집될 예정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감찰담당관은 감찰관실...
    2020-11-30 17:02
  • 법무부 "윤석열 감찰기록 검찰국 이관…감찰위 개최에 만전"
    법무부 "윤석열 감찰기록 검찰국 이관…감찰위 개최에 만전"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전날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박 감찰담당관이 위원장에게 전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감찰담당관은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2020-11-30 16:06
  • 尹 "회복 어려운 손해" vs 秋 "긴급한 필요성 없어" 공방
    尹 "회복 어려운 손해" vs 秋 "긴급한 필요성 없어" 공방
    이날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판사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공판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 사항"이라며 "지속해서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복원한 문서가 아니고 법관 인사철에 이례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폐기되는 문서"라고...
    2020-11-30 14:11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윤석열 측 주장 다 반박…현명한 판단 기다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윤석열 측 주장 다 반박…현명한 판단 기다려”
    박 담당관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이를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법무부 감찰보고서에서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의...
    2020-11-30 13:38
  • 이낙연 "예산안, 법정 시한까지 처리 당연"
    이낙연 "예산안, 법정 시한까지 처리 당연"
    특히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는데, 검찰의 반성과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2020-11-30 10:58
  • 윤석열 감찰 담당 검사 "죄 성립 안 된다 썼는데 삭제됐다"
    윤석열 감찰 담당 검사 "죄 성립 안 된다 썼는데 삭제됐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맡아온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절차에도 위법소지가 있고 자신의 보고서 내용이 아무런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2020-11-29 17:57
  •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이후 법무부는 판사 사찰과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생산돼 윤 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 등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문건을 생산한 것은...
    2020-11-29 10:23
  • ‘윤석열 운명의 날’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내일 심리
    ‘윤석열 운명의 날’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내일 심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이르면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2020-11-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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