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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도 씨는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 씨의 부친을 6억 원으로 회유해 염 씨의 유언인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고 주검을 화장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2018-05-03 07:56
구속된 MB...'정치개입·뇌물' 추가 수사 대상 줄줄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6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2018-03-22 23:12
‘판사 블랙리스트’ 핵심물증 개봉…임종헌 전 차장 PC도 포함

지난달 이 같은 판사 사찰 및 재판개입 시도 정황을 발표한 추가조사위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던 법원행정처 컴퓨터 속 암호 파일 760여개를 열어보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 암호 파일 중에는 파일명 '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인사)' 등 판사 모임 사찰 정황을 추정케 하는 문건들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후속 조사하기 위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지난 12일...

2018-02-23 20:14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2018-02-22 15:07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표적 수사에 정치 보복"… 檢, 징역 8년 구형

우 전 수석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내일부터 준비절차가 시작된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2018-01-29 17:43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 면해...檢 "대단히 부당" 반박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입막음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2018-01-26 08:49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25일 구속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입막음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10시 30분께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2018-01-25 09:23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심문

이 사건은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가 27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사무분담 상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구속적부심 사건을 담당하지만, 신 수석부장판사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형사5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는 재판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형사2부가 심리를 맡는다. 우 전...

2017-12-26 15:10
노회찬, 우병우 구속에 "법꾸라지 우려했으나 죄질이 무거운 것이 감안돼…검찰이 준비 많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우병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12-15 09:18
'우병우 구속' 영장 발부한 권순호 판사는 누구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올 4월 우병우 전 수석의 2번째 구속 영장 청구 때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월에는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6월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2017-12-15 07:43
'국정원 불법 사찰' 우병우, 3번 영장심사 끝에 구속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고 권력자인 민정수석이 국민 개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면 그...

2017-12-15 01:23
檢 "우병우, 사안 중대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 높아"...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결정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했던 우 전 수석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최고...

2017-12-14 16:29
檢 "국정원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헌법 위반 중대 범죄"…14일 구속 판가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달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1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

2017-12-12 16:46
'국정원 불법 사찰'최윤수 석방…우병우 수사에 영향 미칠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이 구속을 피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새벽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 대한...

2017-12-04 08:24
혐의 대부분 부인한 우병우...검찰, 구속영장 청구할까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엮인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다음 달 1일 열린다....

2017-11-30 16:18
'정치공작'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04 14:05
'정치 공작'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보고하는 등 의혹을 추가 수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 판사는 이날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청구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2017-10-20 07:45
권익위,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서비스 제공…다양한 사례 '한 눈에'

실제로 통합검색 서비스에는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했다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만8000 원을 변호사가 몰래 대신 냈다가 11만2000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제든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2017-09-07 10:00
트럼프 도청 의혹…FBI 국장 “자리 안물러날 것”·오바마는 격노?

이와 관련해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의 케빈 루이스 대변인은 성명을 내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백악관의 누구도 어떤 미국 시민에 대해서도 사찰 명령을 한 적 없다”며 “그와 다른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주장에 짜증과 화를 냈다고 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격노’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2017-03-09 13:46
‘직권남용’ 우병우 영장심사 출석…“최순실 모른다”

‘민간인 사찰했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 밝히겠다”고 했다. ‘최 씨를 왜 자꾸 모른다고 하느냐’고 묻자 질문한 기자를 빤히 쳐다보더니 “모른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질문에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을 뒤로한 채 심리가 진행될 서관 319호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날 영장심사는 이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2017-02-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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