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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진의 이슈通] 김명수 1년, 위기관리 리더십 입증해야

양승태 사법부 시절 판사 사찰에 대한 소문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정황으로 번지더니 재판 기밀 문건 유출, 비자금 조성까지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 농단’ 의혹으로 커졌다. 6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후 양파 껍질처럼 드러나는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비위 의혹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급기야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태의 진앙인...

2018-09-27 10:42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전 법무비서관·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2명의 법관 중 박모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법관 사찰 관련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방모 부장판사는 2015년 옛 통진당 지방의원이 낸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할 당시 법원행정처가 요구한 내용을 재판에 반영한 의혹을 받는다.

2018-09-14 11:24
검찰 현직 판사 잇따라 소환...임종헌 소환 초읽기?

부장판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 등 헌재 기밀을 받아 임 전 차장 등에게 넘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임 전 차장의 소환 조사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법관사찰 등과...

2018-08-30 10:00
'사법 농단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출석 "부끄럽고 참담"

법관사찰, 재판개입 등 혐의를 받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해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된 이상 아는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2018-08-23 11:52
검찰,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두 번째 공개 소환

정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상당수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며 법관사찰 등 문건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2018-08-11 11:02
검찰, '재판 거래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9일 소환

한편 검찰은 8일 오전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김모 부장판사도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3일 ‘공용물 손상’ 혐의로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낸 판사를 뒷조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2018-08-07 15:47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 전 임원 첫 구속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목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인영장이 발부돼 수갑을 차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목 전 전무는 심문이 끝난 후 대기하다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됐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의사실...

2018-08-07 07:31
'노조 와해 공작' 삼성전자 전 간부, 오늘 구속 갈림길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목 모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목 전 전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미래전략실을 오가며 노무 업무를 전담했던 목 전...

2018-08-06 08:20
검찰, '사법농단' 의혹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혐의를 '공용물 손상'으로 한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관 사찰은 영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시작으로 관련 기관,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재판거래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외교부 관련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2018-08-03 10:50
MB 측근 첫 선고…‘특활비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5000만...

2018-06-28 16:02
檢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본격화...대법원에 자료 제출 요청

검찰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등을 포함 하드디스크 등 원본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추출된 자료만 받게 될 경우 포렌식 등 수사기관 차원에서 봐야할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이 관계자는 “수사는 진실 규명 과정인 만큼 정해주는 자료에 한정할 수 없다”며 “자료가 만들어진 과정, 제작 당시 주변 환경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물 조사가 반드시...

2018-06-19 16:54
"고발해야 vs 자제해야"…사법발전委 '입장 차이'만 확인

사법부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긴급 간담회가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한 채 종결됐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법발전위 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2018-06-05 20:56
양승태 "재판 거래ㆍ흥정ㆍ개입 없었다…상고법원 불가피한 선택"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사찰과 재판 개입 문건이 작성된 원인으로 지목한 '상고법원 추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특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에...

2018-06-01 15:57
[속보] 김명수 '판사사찰ㆍ재판거래' 대국민 담화문 발표

김명수 '판사사찰ㆍ재판거래' 대국민 담화문 발표

2018-05-31 16:15
전국법관회의 첫 임시회 안건 '재판 흥정 사태'…"헌정유린행위"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190쪽 분량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과 재판 개입 정황을 담은 문건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 의장은 "조사보고서에는 국민 여러분께 차마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마저...

2018-05-30 14:34
사법권남용특조단 '셀프 조사' 한계 인정…"검찰 수사 시 협조"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일부 판사의 재산 목록을 들여다보는 등 사찰을 하고, 박근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문건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특조단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실패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2018-05-28 18:36
김명수 "판사사찰ㆍ재판개입 수사의뢰 의견까지 고려"

특조단은 보고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사찰과 재판 개입 등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양 전 대법원장이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상고법원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을 꼽았다. 당시 박근혜 정부와 국회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감시하고, 특정 재판에 대해...

2018-05-28 10:15
'재판 개입 의혹' 양승태, 사법권 남용 사실관계 답변 거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및 재판 개입 정황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과 이달 말 두 차례에 걸쳐 특조단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 개입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장에 대해...

2018-05-28 09:31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 없다" 3차 조사 결과 후폭풍

이에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차성안 판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조단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차 판사는 "특조단이 형사 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에서 이런 식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적 사찰행위가 일어나 직권남용 등의 죄로 기소됐을 때 모두...

2018-05-26 15:03
"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한 대법원이 일부 진보성향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구성원들이 수긍하지 않았던 지난해 1차 진상조사위원회, 올해 초 2차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05-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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