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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작년...
    2020-11-27 19:24
  • 민주 “‘고삐 풀린 미친 말’은 주호영 대표의 입…국민의힘 막말 멈춰야”
    민주 “‘고삐 풀린 미친 말’은 주호영 대표의 입…국민의힘 막말 멈춰야”
    그러면서 “검찰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국민의힘은 비난의 화살을 오히려 법무부에게 돌리고 있다. ‘검찰의 힘’다운 태도”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이 정도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일상적 업무라고 넘겼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깡패마냥 시비를 걸고, 막말을 하고, 묻고 더블로 판돈을 거는 곳이...
    2020-11-27 17:04
  • 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아냐…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 있다"
    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아냐…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 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찰청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동인 변호사는 27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불법사찰(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 문건은...
    2020-11-27 17:01
  • 이낙연 "대검, 판사 개인정보 조직적 수집… 신속히 尹 징계해야"
    이낙연 "대검, 판사 개인정보 조직적 수집… 신속히 尹 징계해야"
    그는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판사들의 개인 정보까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과 관련...
    2020-11-27 13:50
  • “추미애 조치 부당” 검찰 집단반발 속 고기영·이성윤 등 침묵
    “추미애 조치 부당” 검찰 집단반발 속 고기영·이성윤 등 침묵
    한편 추 장관은 이날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들이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2020-11-27 11:38
  • [여의도 말말말] 정청래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홍준표 "검찰, 이 무도한 정권에 검사의 기개 보여야" 外
    [여의도 말말말] 정청래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홍준표 "검찰, 이 무도한 정권에 검사의 기개 보여야" 外
    정청래 의원은 "법무부 감찰 결과 보도 자료를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혐의점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도 방대하다"며 "특히 법원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는 판사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경악스러운 일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사법부의 사법농단 양승태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사건이 있었다면 이번 건은...
    2020-11-27 11:00
  •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직무정지 불가피…검사들 태도에 충격"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직무정지 불가피…검사들 태도에 충격"
    그러나 검사들의 '판사 사찰 문건'을 대하는 태도가 "충격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27일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이유에 대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청구에 대해선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2020-11-27 10:48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추미애-윤석열 최대쟁점 '재판부 사찰 문건' 공개·‘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3차 유행과 수능 D-6, 문제없나?·‘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조윤호, 김수영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추미애-윤석열 최대쟁점 '재판부 사찰 문건' 공개·‘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3차 유행과 수능 D-6, 문제없나?·‘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조윤호, 김수영 外
    최대쟁점 '재판부 사찰 문건' 공개…공개 배경과 법적 해석은? - 양지열 변호사 *전화연결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옵티머스 사태의 조연, 하나은행과 모피아…그들은 왜 사기를 도왔나? - 홍신영 기자 (MBC ‘스트레이트’) 정국 삼킨 ‘윤석열 직무배제’ 원외 공방전 - 김한규...
    2020-11-27 08:18
  • 법무부,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혐의' 수사 의뢰
    법무부,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혐의' 수사 의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이라며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판사 사찰문건에서 특정 판사를...
    2020-11-26 18:30
  • 윤석열 측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학력ㆍ재판ㆍ세평' 구성
    윤석열 측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학력ㆍ재판ㆍ세평' 구성
    윤석열 검찰 총장 측이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완규 변호사가 26일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출신', '주요판결', '세평'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출신은 졸업한 고등학교와 최종학력이 기재됐고, 주요판결에는 해당 판사가 맡았던 사건이 기록됐다. 세평은...
    2020-11-26 17:16
  •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26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성명서를 올려 "법원을 위협하는 세력,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대검찰청은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2020-11-26 17:05
  • 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박근혜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박근혜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
    곳인데,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했다면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해당돼 명백한 사찰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와 관련해 고검장 6인이 성명을 내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건의 드린다’고...
    2020-11-26 14:33
  • 변협 "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 성급한 처분"
    변협 "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 성급한 처분"
    변협은 "판사 사찰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 수집의 직무 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 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 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직무 정지 조치는 검찰 조직 전체와...
    2020-11-26 10:20
  •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직무배제가 당연하다고 주장한 박주민 의원은 쟁점이 되는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규정들을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공판에 참여하는 판사의 사생활이나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며 검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해당하는 공판 검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2020-11-26 09:31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압수수색·‘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철파엠’ 이다지, 딘딘·‘컬투쇼’ 신봉선, 노라조, 헨리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압수수색·‘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 정말 출범할 수 있을까?·‘철파엠’ 이다지, 딘딘·‘컬투쇼’ 신봉선, 노라조, 헨리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1월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압수수색…주요 혐의와 법조계의 반응은? - 양지열 변호사 전화연결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바이든...
    2020-11-26 08:02
  •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블랙홀 되나…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블랙홀 되나…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하며 든 여섯 가지 근거와 관련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 사건 담당 판사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며 "조직적 사찰 의심을 받기에...
    2020-11-25 17:40
  •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을 비판하며 법원행정처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제주지법 장창국(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검 측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2020-11-25 16:54
  •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하면서 근거로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를 공개했다. 지난 2월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2020-11-25 15:47
  • '윤석열 재판부 사찰 혐의' 문건 작성자 "정상적인 업무" 반발
    '윤석열 재판부 사찰 혐의' 문건 작성자 "정상적인 업무"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확인된 비위'라며 공개한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를 놓고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반발했다. 올해 2월까지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전일 긴급 브리핑에 언급한 윤 총장의...
    2020-11-25 15:34
  • 추미애, 윤석열 해임 겨냥 '속전속결'…이르면 내주 징계위 소집
    추미애, 윤석열 해임 겨냥 '속전속결'…이르면 내주 징계위 소집
    판사 사찰 혐의 논란…검찰 내부는 폭발 직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는 연일 들끓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이유 중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했다는 '판사 사찰' 혐의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관련 보고서를...
    2020-11-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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