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 당선인)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손 보호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개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ㆍTV조선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
앞서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 울산 근교 사찰을 방문해 큰...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소를 취하했는데 그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5일 "소송을 계속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1심 판단을 더 다툴 실익이 없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다만...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공수처는 지난해부터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인력과 예산, 기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 제24조’를 놓고 설전이 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법 24조는 경찰과 검찰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입건한 24개의 사건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 4가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집중돼 있어서다.
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한해 공소제기·공소제기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공소부의 역할도 축소된다. 공소부 검사 역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 의사의 형성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 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직권남용임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아…'블랙리스트 작성'은 유죄""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문체부 직원 사찰은 무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윤 후보가 엮인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도 손 전 정책관의 와병으로 중단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은 수사 진행도가 알려지지 않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은 최종 결정만을 남겨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선 이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수처가 주력했던 ‘고발사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 ‘판사 사찰’,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사건들은 모두 윤 후보를 겨냥했다.
수사와 기소에서 진척을 보인 것도 아니다. 수사 인력 60%를 몰아넣을 만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두 차례 구속영장 모두...
검사 출신을 거부하는 기조 속에서 탄생한 판사 출신 처장, 차장에 대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다.
검사와 수사관을 뽑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수사를 시작했다. 기대를 모았던 공수처 '1호 사건'은 직접 기소할 수도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됐다.
지금까지 20건이 넘는 사건을...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던 손준성 검사 건강이 최근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서면조사나 출장조사 등 손 검사에 대한 여러 조사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골반뼈 괴사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손 검사는 8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 ‘판사사찰 의혹’과 ‘고발사주의혹’ 등 총 네 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도 못하고 있다. 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도 기각됐다.
정혁진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찰로 따지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인데 이에 비해 실적은 미흡하다”며 “검사 23명으로 구성된 공수처가 지난 1년 동안...
공수처도 ‘판사사찰 의혹’과 ‘고발사주의혹’ 등 윤 후보와 관련한 사건 총 네 건을 수사 중이다.
역대 대선에서 정치인들을 향한 검찰수사는 선거 판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2007년 검찰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다스’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았던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반면 기소율은 ‘제로’다. 공수처는 최근 고발사주 의혹을 ‘공제 13호’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그나마 ‘공제 1호’ 사건인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이 기소한 게 전부다. 공수처는 관련법 상 조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 없다.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판사사찰'·'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 모두 제자리걸음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2월 손 검사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판사사찰' 혐의로 두 사람을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자들이 많이 겹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의 수사 결과를 공수처가 한꺼번에 발표하고자...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 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후보는 이에...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으나 이마저도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은 당시 윤 총장의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정보를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했다는 게 핵심이다.
손 검사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 지면서 다른 피의자를 먼저 소환해...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의 연이은 구속 실패로 벽에 부딪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수사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6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된 후 아직까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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