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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월성 원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명백한 검찰권 남용”

입력 2020-12-05 20:55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수사에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월성 원전수사에 착수한 윤 총장의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원전 자료삭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대한 반발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며 “윤 총장은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 세종시에서 (서울)서초동으로 가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면서 “윤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 선언문을 전국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등 그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간절해지고 중요해졌다”면서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기 위해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개인의 빗나간 정치적 야심으로 대통령의 공약까지 사법적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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