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세안 비관세장벽 해소 위해 민관 통상채널 가동

정부가 민관 통상 채널을 통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아세안에 이어 중국, 중남미 등 지역별로 해소방안을 강구해 구체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우태희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및 업종별 협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어 아세안 지역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0차 협상을 앞두고 아세안 지역의 기업애로사항 및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살펴봤다. 또 RCEP 협상을 계기로 아세안 사무국 대표단을 접촉할 때 민관이 협력해 비관세장벽 해소를 적극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은 전체 우리나라 수출의 14.8%를 차지했다. 중국(25.4%)에 이어 두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기업활동에 애로가 큰 주요 비관세장벽들에 대해 양자 및 다자채널, 현지 공관 및 지상사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회담,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등을 통해 캄보디아 임가공 수출에 대한 특별세 부과, 베트남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