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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특히 윤 대통령은 대구 서·남부 지역은 '로봇과 모빌리티 산업 거점', 대구 동부는 'AI·디지털 산업 거점' 등으로 키울 것이라며 "대구에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찾도록 과감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대구시가 수성 알파시티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24-03-04 14:17
  •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치권에선 총선이 끝난 뒤 일러야 5월에나 처리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
    2024-03-01 06:00
  • 인천광역시,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인천광역시,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인천광역시는 고물가·고금리가 지속하는 가운데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2월 5일부터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희망인천 1단계 융자 규모는 125억 원으로, 인천시가 보증재원 출연금 10억 원과 이자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수행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
    2024-02-29 17:00
  • 중기부, 아기유니콘 50개사·예비유니콘 15개사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 아기유니콘 50개사·예비유니콘 15개사 참여기업 모집
    이외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 컨설팅 기관을 매칭해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에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를 준용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혁신성, 성장성, 시장검증을 모두 갖춘 기업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지역 스타기업 중...
    2024-02-29 12:00
  • '자율형공립고 2.0' 40개교 지정…지역 교육혁신 이끈다
    '자율형공립고 2.0' 40개교 지정…지역 교육혁신 이끈다
    교육당국은 선정된 학교에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9일 '자율형 공립고 2.0'에 40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란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고등학교를 의미한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종전의 자율형공립고와 달리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2024-02-29 09:16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상에...
    2024-02-28 16:4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MWC 2024’ 참관, 박람회 참가 용인 기업ㆍ인턴 등 격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MWC 2024’ 참관, 박람회 참가 용인 기업ㆍ인턴 등 격려
    이 시장은 “MWC 2024는 지난 1월에 열린 미국 CES 등과 함께 세계 첨단산업의 신기술, 신제품들이 모두 모이는 박람회인데, 이곳에 용인특례시관을 마련해 용인기업들을 지원하고, 용인기업 등이 첨단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용인시는 CES에 용인기업들을 위한 독립공간을 마련해 지원했지만, MWC에 용인관을...
    2024-02-28 14:24
  • 중기부, “원전 중소기업 재도약에 500억 융자·170억 R&D 등 적극 지원” [종합]
    중기부, “원전 중소기업 재도약에 500억 융자·170억 R&D 등 적극 지원” [종합]
    이와 관련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2년 8월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원전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와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51개 중점품목 도출 및 R&D...
    2024-02-28 14:08
  • 오영주 중기장관 “원전 중소기업 재도약에 500억 융자·170억 R&D 지원”
    오영주 중기장관 “원전 중소기업 재도약에 500억 융자·170억 R&D 지원”
    중기부는 원전 지원 방안 등을 통해 2022~2027년까지 3000억 원의 정책자금과 500억 원의 특례보증 등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1500억 원의 R&D를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300억 원의 정책자금과 계획을 초과 달성한 600억 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며, R&D 자금도 160억 원 투입했다. 올해에도 원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
    2024-02-28 14:00
  •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 마련 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및 관련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청한 40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2024-02-28 11:34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 곳당 최소 30억에서 최대 100억까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교부금 등을 재정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월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4-02-28 11:00
  •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이와 함께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경제적 선두에 있지만, 인구 5000만 명 기준으로 1000명당 의사 평균 기준은 1.6명, 즉 8만 명 정도 부족하다"는 말과 함께 "오히려 20년 동안 한참 뛰어야 할 활동 적령기 의사가 7000명이 또 감축됐기에 '의사 증원'은 현재 의과대학에서 추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특단의 지원과 투자 없이도 교육해 낼 수...
    2024-02-27 17:56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
    수원특례시장이 27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주요 산업시설을 시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이상래 교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후 신약개발지원센...
    2024-02-27 17:52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윤 대통령은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의료개혁', '2024년 늘봄학교 준비' 논의 차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삶에 있어서...
    2024-02-27 16:43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박 차관은 “이런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2024-02-27 11:27
  •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 시작…“지역 성장거점 강화”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 시작…“지역 성장거점 강화”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아울러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ㆍ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2024-02-27 11:00
  •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2024-02-27 11:00
  • 원전수출보증 사각지대 해소한다…1250억 원 특별지원
    원전수출보증 사각지대 해소한다…1250억 원 특별지원
    정부가 1250억 원의 원전수출 보증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원전설비 수출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8일 1250억 원 규모의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이달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 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2024-02-27 11:00
  • ‘노블레스 오블리주’...수원의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을 기억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수원의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을 기억하다.
    경기도 수원특례시청 맞은편 올림픽공원에는 한 독립운동가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필동(必東) 임면수(林冕洙, 1874~1930) 선생이다. 동상 옆에 임면수 선생의 삶을 소개하는 안내판이 있다. “근대 수원을 대표하는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대한제국기 삼일학교를 설립하고 국채보상운동 등 수원지역 애국계몽운동을 이끌었다...
    2024-02-27 10:33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해당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02-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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