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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심의권 이양을 요구했던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권...

2024-03-25 17:46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용인 이동 택지 건설…職‧住‧樂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51층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때 ‘사전승인’ 제외도 검토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특례시를 경기 남부 핵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24-03-25 15:25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특례시에서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 관련 교통·주거 등 민생과 직결한 인프라 지원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 말씀드린 국정과제(가 적힌) 판을 사무실에 놨고,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2024-03-25 15:17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25일 행안부 주관 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용인 이동 택지 건설…職‧住‧樂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51층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때 ‘사전승인’ 제외도 검토“‘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연말 적격성 조사 완료”45호 국도 확장‧GTX-A 구성역 6월 정차…교통망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2024-03-25 14:56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신혼 및 출산 가구를 위한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예비부부,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차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2022년 난임 지원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간 소득 기준 및 혜택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난임 지원을 중앙부처 사업으로 환원하고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2024-03-25 14:46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을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해 RG 부보율도 85%에서 90% 이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무역보험을 신규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 중인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 자금...

2024-03-25 13:30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중앙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 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된다.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2024-03-25 11:42
교육부, 경기 지역에 반도체고 지정 지원…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 핵심 도시로 조성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정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 주요 도시발전계획을 특례시에서 직접 세울 수 있게 하겠다는 등 계획을 밝혔다.

2024-03-25 11:33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특례조항(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중 절반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2024-03-24 16:17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청약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2024-03-2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서울)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업계와의 소통강화(석간) △인공지능 산업 관련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지원(석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성과확산 위한 '샌드박스 2.0' 체제로 전환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환경부 25일(월) △국민이...

2024-03-24 08:58
수원특례시, 중소기업에 연 1800억 원 규모 버팀목 자금 지원

이 외에도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 융자와 이에 대한 이자 감면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협력사업’, 신용·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콘텐츠 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콘텐츠기업 특례보증’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버팀목...

2024-03-20 15: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

가지고 지원할 것이고, 교육원의 인권 체험 프로그램을 용인시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기 국회의원,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2024-03-19 16:45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

2024-03-19 14:39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윤 대통령은 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정부가 필수의료 중증 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2024-03-19 11:35
용인특례시, 발달장애 아동 놀이지원 사업 협약 체결

김재영 세이브더칠드런 중부2지역본부장은 “처인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 놀이지원 사업을 진행해 장애아동 권리를 증진하는 기관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준 용인특례시에 감사하고, 지난해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한 처인장애인복지관이 올해도 장애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선덕...

2024-03-18 17:03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공공주택 착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실장은 "인허가 이후 착공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연구단체 관계자는 "주택 공급시장은 민간 공급이 다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2024-03-18 16:38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7.3%p 상승한 8.4%를 기록했다. 상환 능력이 건재하던 차주들마저 작년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연체율이 높아졌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히는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2024-03-17 09:47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 향상 및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선 R&D 과제 종료 후 사업화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 총리는 "연말까지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2024-03-15 17:00
與, 부산 서·동구 곽규택 공천…하태경 이의제기 기각

정 위원장은 “우리 당 당내 경선은 당헌 여론조사 특례에 따른 것으로,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대답하는 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와 (이혜훈)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후보자 본인을 고발...

2024-03-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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