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중앙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 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된다.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 핵심 도시로 조성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정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 주요 도시발전계획을 특례시에서 직접 세울 수 있게 하겠다는 등 계획을 밝혔다.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특례조항(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중 절반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청약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서울)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업계와의 소통강화(석간)
△인공지능 산업 관련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지원(석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성과확산 위한 '샌드박스 2.0' 체제로 전환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환경부
25일(월)
△국민이...
이 외에도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 융자와 이에 대한 이자 감면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협력사업’, 신용·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콘텐츠 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콘텐츠기업 특례보증’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버팀목...
가지고 지원할 것이고, 교육원의 인권 체험 프로그램을 용인시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기 국회의원,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
윤 대통령은 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정부가 필수의료 중증 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김재영 세이브더칠드런 중부2지역본부장은 “처인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 놀이지원 사업을 진행해 장애아동 권리를 증진하는 기관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준 용인특례시에 감사하고, 지난해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한 처인장애인복지관이 올해도 장애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선덕...
공공주택 착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실장은 "인허가 이후 착공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연구단체 관계자는 "주택 공급시장은 민간 공급이 다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7.3%p 상승한 8.4%를 기록했다.
상환 능력이 건재하던 차주들마저 작년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연체율이 높아졌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히는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 향상 및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선 R&D 과제 종료 후 사업화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 총리는 "연말까지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정 위원장은 “우리 당 당내 경선은 당헌 여론조사 특례에 따른 것으로,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대답하는 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와 (이혜훈)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후보자 본인을 고발...
산업기술단지 특례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다. 2019년에 세종 테크노파크가 마지막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19곳에 자리 잡고 있다. 예산은 작년 기준 약 3조 원이다.
오 장관은 “테크노파크가 한정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지역 혁신을 선도하고 여러 혁신 기관들과 협업을 주도하면서 중기부의 지방 중소기업 발전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임용, 보수, 파견, 겸직 등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 임무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대통령 연봉에 준하는 2억5000만 원의 보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본부장 휘하 부문장에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1억4000만 원의 보수가 책정됐다. 선임연구원(5급)은 8000만 원~1억1000만 원 수준이며 6급 연구원은 7000만~1억 원, 7급...
조규홍 장관은 강남병원 정영진 원장으로부터 종합병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7일부터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왔고 지난달 23일부터는 상황실의 역할과 조직을 확대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지역...
이용훈 UNIST 총장은 “UNIST는 2021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반도체 소재‧부품 특성화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반도체 도시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가 산학협력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전폭 지원해 준 덕분에 허브를 개소하게 됐다”며 “이곳에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반도체 최고 경영자 과정’을 여는 등...
한편 용인특례시는 올해 지역 화훼단지 3곳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해 총 1억 8000여 만원을 들여 포장재, 종묘 입식, 농자재 지원, 시설 개보수, 장비 등을 지원했다.
이들이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화훼 생산단지임에도 최근 상품 단가가 하락하고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이들 단지에선 지원을 받아 올해 총...
13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총사업비 166억 원으로 조성되는 공유플랫폼 부지를 둘러봤다. 공유플랫폼은 청년층 유입을 위한 청년랩(Lab)실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문화 가족 교류 공간과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해 다문화가정,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