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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CC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과 실증투자를 지원하는 등 국가 지원체계와 해외 이산화탄소 저장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특례 부여 등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반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 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등 한국형...

2024-02-27 09:31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은 부족한 과세 특례와 정책의 잦은 변경 등으로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실제 효율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2024-02-26 14:48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경협,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 세미나공유 숙박, 승차 공유 등 국내 진출 제한상생 목표와 달리 사회적 갈등 유발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 규제개혁과 민간주도 연구ㆍ개발(R&D)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철...

2024-02-26 14:00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서울시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4-02-26 13:31
UAM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실증ㆍ시범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UAM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2024-02-26 11:00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국민의힘은 지하화로 구도심을 정비해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이용이 15분 안에 이뤄지는 생활권을 만들고 규제 특례로 도시 재설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루 뒤인 이달 1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2024-02-26 06:00
출생아 감소에도 '0세 육아휴직' 증가…'3+3' 활용 61% 급증

올해는 3+3 특례가 6+6 특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제도 사용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증가가 눈에 띄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휴직자는 전체 휴직자의 55.6%를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1만9466명)보다 3722명(19.1%) 증가했다. 고용부는 “2019년에...

2024-02-25 12:00
[인사] 기획재정부

◇ 과장급 인사 △ 홍보담당관 한재용 △ 감사담당관 박찬호 △ 혁신정책담당관 박언영 △ 정보화담당관 안영성 △ 인사과장 최영전 △ 운영지원과장 이준성 △ 예산총괄과장 계강훈 △ 예산정책과장 김경국 △ 예산기준과장 황희정 △ 인재경영과장 이근우 △ 예산관리과장 박환조 △ 고용예산과장 김정애 △ 교육예산과장 권재관 △ 문화예산과장 문상호...

2024-02-23 15:30
젬백스, 진행성핵상마비 치료제 GV1001 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희귀의약품 지정은 희귀의약품 치료제 개발 및 허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인 질환에 필요한 의약품으로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높을 때 지정한다. 희귀의약품 지정되면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돼 임상 2상만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신약을 출시할 수 있다. 이번 희귀의약품...

2024-02-23 13:53
용인특례시·스페인 세비야시, 우호교류의향서 교환

이 시장과 산즈 시장이 서명한 우호교류의향서에는 ‘양 도시의 안정적인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경제대표단 교류, 박람회·세미나 개최, 문화예술단 교류, 홍보 지원 등 경제와 문화, 관광, 교육, 환경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안달루시아의 진주’라고 불리는 세비야 시와 교류협력 관계를...

2024-02-23 13:42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도 신설한다. 예비부부와 갓 결혼한 부부의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기존 85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타 요건과 금리 조건은 신생아 특례 대출...

2024-02-22 15:30
경기·인천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 새 아파트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금리는 소득, 대출 기간, 우대금리 등에 따라 연 1.6~3.3%가 적용된다. 신규 분양 단지는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업 유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미등기 상태라 주택도시기금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약을 둔...

2024-02-22 15:16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 강화 차원에서 원자력 R&D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이어 "미래 원전산업 주역이 될 학생이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며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2024-02-22 14:58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는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3조 3000억 규모 일감, 1조 원 규모 특별금융 지원 △원전 제조 시설 투자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포함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소형모듈원전(SMR) 포함 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년...

2024-02-22 12:22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고, 원전기업 특례 보증 규모도 상향한다. 또한, 원전기업의 수출보증보험 발급을 위한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신설한다. R&D 혁신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간 원자력 R&D 전체 예산은 증가 추세였으나...

2024-02-22 11:31
'장애 아동 상습 폭행' 30대 재활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없어"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차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10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2024-02-21 19:57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수은 자본금 증액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폴란드 방산 수출 등 해외 수주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관련 수출 계약이 초거대화되면서 이에 맞는 신용 공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수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은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50%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증액 자본금의...

2024-02-21 19:15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후 3주간 3.4조 신청…“시중 대비 금리 1.88%p 낮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출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후 지난 16일까지 약 3조4000억 원 규모의 대출 접수가 몰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이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만3458건, 대출 규모는 3조39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2024-02-21 11:00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권익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A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 △대법원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은 협력 의무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A...

2024-02-21 10:00
IBK기업은행, 1조 규모 '성장유망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례 프로그램' 시행

IBK기업은행은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성장유망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혁신가치 보유기업(혁신품목 영위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등) △산업가치 보유기업(소재·부품·장비 산업기업, 뿌리산업 육성기업 등) △사회가치...

2024-02-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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