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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에 인문‧문화 공간인...‘지관서가(止觀書架)’생긴다
    수원특례시에 인문‧문화 공간인...‘지관서가(止觀書架)’생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8일 집무실에서 SK케미칼 김기동 경영지원본부장, 임유진 ESG 추진팀장 등을 만나 지관서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SK케미칼은 자체 사업 예산으로 수원시평생학습관 1관 520㎡ 공간을 리모델링해 지관서가를 조성하고, 물품‧도서 구입비, 인문학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SK케미칼로부터 지관서가를 기부받아...
    2024-04-18 17:00
  • 고분양가 직격탄 맞은 광주 청약시장…1순위 청약, 특공도 줄줄이 미달
    고분양가 직격탄 맞은 광주 청약시장…1순위 청약, 특공도 줄줄이 미달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역시 쓴웃음을 지어야 했다. 16일 특별공급(380가구) 결과 중복지원을 포함해 171명의 청약을 접수하는데 그쳤다. 총 2772가구(일반분양 2364가구) 규모로, 역시 대단지 아파트다. 두 단지는 규모뿐 아니라 입지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높았다. 교통 인프라나 개발 호재를...
    2024-04-17 16:51
  •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2024-04-16 15:03
  •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규제 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했다. 금융위 등은 규제 신속확인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참석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2024-04-16 14:00
  •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일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이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을...
    2024-04-16 06:00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세컨드홈 특례가 아무리 좋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인구 유입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 친기업 정책이 정공법이다. 울산시는 기업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운영 중이다. 김두겸 시장은 올해 초 울산에 사업장을 둔 기업체 신입사원들을 시청으로 초청해 전입을 환영했다. 울산 인구는 지난해 9월 기준 7년 4개월 만에...
    2024-04-16 05:00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현행 조특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몰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정부는 이 또한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2024-04-15 14:07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특례 지원 내용을 보면 재산세의 경우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가 적용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가령 수도권에서 주택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세는 현행 305만...
    2024-04-15 08:0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근로자(E-9) 활용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024-04-14 13:32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처리되지 못한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2024-04-13 06: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등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등 요청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226만 평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장(Fab) 6기를 건설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IT 인재들이 거주할 배후도시로 이동읍 69만 평에 1만6000세대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024-04-12 16:53
  • 이엔셀, 올해 첫 바이오기업 상장 예심 통과…CGT CDMO 특화
    이엔셀, 올해 첫 바이오기업 상장 예심 통과…CGT CDMO 특화
    지난해 7월 청구 후 9개월만…기술특례 상장 기술성 평가서 AA등급상장 가뭄 속 바이오기업 올해 1호…헬스케어 산업으로 확대하면 세 번째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위탁개발생산(CDMO) 및 신약 개발 전문기업 이엔셀이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에 통과했다. 바이오 기업 중에는 올해 처음, 헬스케어 분야 전체로 확대하면 세 번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엔셀은...
    2024-04-12 14:21
  •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 (재)수원시장학재단 제2대 이사장 취임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 (재)수원시장학재단 제2대 이사장 취임
    이어 “‘수원의 발전을 선도할 인재 육성’을 목표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과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장학재단 명예이사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먼저 초대 이사장으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원시장학재단을 훌륭하게 이끌어주시고, 명예롭게 이임하시는 우봉제 전임 이사장님께 감사드린다”라고...
    2024-04-12 09:46
  • 기재차관 "내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확정"
    기재차관 "내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확정"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요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김 차관은 3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고용이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확대되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며 "1분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2024-04-12 08:42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대기업 지원'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오던 반도체 인센티브 확대, 상속세 개편, 벨류업 세액공제 등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K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2024-04-11 16:33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기획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재정·금융, 규제 특례, 정주 여건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SGI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제공하는 세제, 재정, 금융 지원에 분산에너지특구를 통한 필요 전력원의 안정적 공급까지 더해진다면 선도기업에 대한 강력한 유치 유인이 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
    2024-04-11 12:00
  •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주금공의 PF 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또는 회생절차를 진행해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자구노력 중인 사업장이다. 주금공은 특례보증 상품을 통해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2024-04-11 11:39
  •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주금공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시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PF 특례보증 출시도 앞두고 있다. 건설사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검증을 통해 심사를 거치고, 채무 재조정, 추가보증 등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계속되면서 워크아웃 기업을 지원하는...
    2024-04-11 05:00
  •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주주환원과 관련해선 세제 지원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B증권사 IB종괄 임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주주환원 강화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배당은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세제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배당소득과...
    2024-04-10 12:00
  •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금융 분야 역시 "과감하게 바꿨다"며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2024년 1분기에 24만 명의 청년이 이자 및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2조2천억 규모의 저렴한 대출 혜택을 제공했다...
    2024-04-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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