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계 관계자 B씨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전까지는 지방은행과 손잡고 실명계좌를 받을까 했는데, (전북은행과 제휴한) 고팍스가 뚜렷하게 거래량 개선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며 "신규 투자자 유입이 쉬운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연이 필요할 텐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뿐 아니라...
이 대표는 "지금 (특금법상) 뭉뚱그려서 가상자산이라고 이상한 정의를 해놓는 건 그야말로 지적인 나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디지털 자산 업계 자율규제 확대 △정부규제 합리화 및 점진적 시행을 축으로 시장 육성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특금법으로 제2의 테라ㆍ루나 사태를 방지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와는 더욱 멀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3~24일 양일에 거쳐 테라ㆍ루나 사태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에는 민간 전문가가, 24일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과 공정위ㆍ수사당국 등이 참석해 현황과 대안을 제시했다. 24일에는 가상자산...
"업권법 시간 걸리니 특금법 시행령 개정 검토 정부에 요청""거래소 상장 기준 달라 부작용…시행령 개정으로 통일 노력"6월 지방선거 직후 2차 간담회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 보고가상자산 과세, 尹 대통령 공약 따라 '先 제도정비·後 과세'정무위, 규제 강화 따른 시장 후퇴 고민 줄이고 "일단 만들자"이에 "과잉입법 시 자금유출 위험 염두...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특금법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살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발행사(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특금법 시행 이후 은행과의 신규 실명인증가상계좌 계약 체결 후 원화마켓을 오픈 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이다.
한편 고팍스는 이번에 투자된 금액을 통해 우수 인재 확보 및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고객 확보에 사용할 계획이다.
현장 검사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살핀다. FIU 가상자산검사과의 실무직원 5~6명이 현장에 파견 나가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을 점검한다.
FIU는 지난달 말 고팍스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검사에 대한 개선 및 보완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코인 출금할 때와 다시 가져올 때 입출금 수수료가 들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이후 입출금 절차가 복잡해졌다. 업비트에서 1개(ETH)를 스테이킹한 건 2월 말쯤에 접수한 7회차였다. 며칠 뒤인 3월 3일부터 스테이킹 보상이 들어왔다. 그때 보상률이 4.7%였는데 이더리움 전체 네트워크의 스테이킹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페이프로토콜의 신고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요건을 적법하게 갖춰 신고하면서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계열회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과정에서 매도ㆍ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했다.
한편,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이투데이가 입수한 해당 자료를 보면 금융연구원은 ‘NFT의 발행 형태와 특금법상 규제 필요’란 항목에서 “현재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이 계속 출현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법적인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지급수단, 투자수단 또는 자금조달수단과 같은 경제적...
은행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은행권은...
현장 검사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살핀다. FIU 가상자산검사과의 실무직원 5~6명이 현장에 파견 나가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을 점검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2호 검사 대상으로 업비트를 점쳐왔다. 업비트가 거래량ㆍ회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1호 검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불투명해지며 중소형 거래소에 눈독을 들이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요구되는데, 현재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다.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없는 만큼 기존 사업자를 인수,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
다만 가상자산을 활용한 서비스를 준비 중인 만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규제를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넷마블은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 구축에 필요한 사업적ㆍ법률적 요소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넷마블은 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을 적극 활용해 NFT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게임 내 아이템뿐...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특금법 적용,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해석 미진 등 규제 리스크로 사업 영위가 어려워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 요청했다.
현재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선회하겠다 밝힌 상황이다....
2021년 가상자산 업계의 대표적 리스크로 꼽혀왔던 게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과 지침을 반영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 및 등록을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고, 정보 보안 경영시스템(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확보해...
이 대표는 "만약 2020년에 ‘2021년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관해 물었다면 실제 2021년에 경험한 호황기를 예측해 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2021년에는 특정금융정보업(특금법) 시행으로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이 제도권에 진입해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었고, 올해는 업권법 등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4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은 지난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규제가 오히려 미래 성장을 위한 기회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대표들은 모두 NFT(대체불가토큰)와 메타버스 등 신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거래소에서 자금세탁이 일어나지 않는지, 트래블룰 등 국제 표준을 따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 중이다. 가상자산을 관리감독할 새로운 독립기구가 생기면 이와 같은 권한이 사라질 수 있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한편 벤처기업 재포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특금법 신고를 이미 마쳐 새로운 기업들이 더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거래소들에 대한 투자로 얼마나 생태계가 살아날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제도권에 다시 포함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