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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무등록외국환업무)를 막기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취득자의 신고 의무나 제재 권한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세청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관련한 허점을 메꾸기 위해 가상자산의 성격을 재고하거나,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 외환에 해당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2022-01-18 05:00
  • 환치기 통로된 가상자산 거래소, 책임 소재는 깜깜
    환치기 통로된 가상자산 거래소, 책임 소재는 깜깜
    업계 전문가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허점을 노린 업체들이 환치기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물밑 작업 중이라 경고했다. 17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내역에 따르면 2021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규모는 8238억 원에 달한다. 2020년 204억 원 대비 4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체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2022-01-18 05:00
  • 금융당국 직원의 연이은 가상자산 업계行…배경은?
    금융당국 직원의 연이은 가상자산 업계行…배경은?
    업계 전문가는 “거래소는 그간 금융기업보다 테크기업의 성격을 강조해왔는데, 특금법 신고를 거치며 규제기관과의 보폭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규제 리스크가 큰 분야인 만큼 꾸준히 접촉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는 풍부한 자금을 내세워 이직 주도하는 중이다.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해당...
    2022-01-13 15:27
  •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만을 하고 있는데, NFT(대체불가능토큰)ㆍ디파이ㆍ스테이킹 서비스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지만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오훈 차앤권 로펌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컨설팅을 진행했고, 이후 내부통제수준이 미흡하다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특금법상...
    2022-01-12 14:51
  • 프라뱅, FIU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통과…정식 거래소 운영 착수
    프라뱅, FIU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통과…정식 거래소 운영 착수
    프라뱅은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의 필수 요건인 ISMS 인증 획득을 비롯,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신고요건을 충족해 지난해 12월 30일 FIU로부터의 사업자 심사를 통과했다. 또 신고 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정원양 프라뱅 대표는...
    2022-01-05 14:02
  • 싱가포르서 맞붙은 네이버-카카오 블록체인…지금까진 모두 ‘빈손’
    싱가포르서 맞붙은 네이버-카카오 블록체인…지금까진 모두 ‘빈손’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그간 가상자산 사업자나 코인 프로젝트들은 국내 ICO(초기코인공개)나 특금법 등 규제 상황이 많다고 판단, 등기만 올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싱가포르로 많이 진출했었다”라며 “지불서비스법 시행 이후 싱가포르에서도 물리적으로 사무실이나 법인을 둬야만 가상자산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2-01-03 16:17
  • 농협은행, 가상자산 수탁 사업 제동…투자회사 '카르도' FIU 문턱 못 넘어
    농협은행, 가상자산 수탁 사업 제동…투자회사 '카르도' FIU 문턱 못 넘어
    NH농협은행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커스터디 기업 ‘카르도’가 특금법상 정의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1개월 유보 기간이 부여됐지만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미지수에 그치고 있다. FIU는 지난 23일 42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24개 거래업자(가상자산 거래소)와 5개 보관업자...
    2021-12-28 05:00
  •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업계 관계자는 “현재 특금법은 자금세탁에 대한 요건들을 심사하는 것이지, 시세조종이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건 심사 요건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며 “FIU나 금융감독원이 보완 차원에서 지적은 가능하겠지만,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업권법에 파산 관련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12-25 09:00
  • "빗썸·코인원·코빗 뭉쳐 코드(CODE) '트래블룰' 가동"
    "빗썸·코인원·코빗 뭉쳐 코드(CODE) '트래블룰' 가동"
    트래블룰 표준안이 전무하고, 해외에서도 트래블룰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지만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3월부터 트래블룰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영국의 경우 2021년 6월 관계협의를 시작해 공개 협의를 시작했지만, 규제 전문가에 따르면 법무검토에만 최대 1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규제에...
    2021-12-08 18:33
  • 금융지주사도 눈독 들인다는데…가상자산거래소 업종 해석이 관건
    금융지주사도 눈독 들인다는데…가상자산거래소 업종 해석이 관건
    '특금법'상 금융사 기준 모호당국 "은행법상 투자 불가능"일각 "규제·조율 과정 필수적" 신산업 분야를 선점하려는 금융회사들의 물밑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하거나 추후 획득할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가 제한적인 만큼, 선점 작업에 나서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란 위기의식도 비치고 있다. 가상자산...
    2021-12-03 05:00
  • 빗썸, 리스크 해소?…FIU, 3개 가상자산 사업자 추가 승인 완료
    빗썸, 리스크 해소?…FIU, 3개 가상자산 사업자 추가 승인 완료
    업계 관계자는 "오너 리스크 문제도 있지만, 특금법상 문제로 지적됐던 해외 고객 문제도 있다"라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개인 직원의 실수로 정리됐고, 재발 방지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날 FIU의 결정으로 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플라이빗, 지닥 등 6개로 늘었다....
    2021-11-19 18:22
  • 가상자산 법안 한 발 물러선 금융위...“업권법 논의 청신호?”
    가상자산 법안 한 발 물러선 금융위...“업권법 논의 청신호?”
    이날 공청회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권법 제정을 서둘러야한다는 입장과, 특금법·업권법 중복 규제를 고려해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었다. 야당 관계자는 “특별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공청회 특성상 제출된 업권법에 대한 의견을 갈음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업권법 관련한 논의에 시동을 거는 만큼, 관련한...
    2021-11-16 18:02
  •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입법공청회서 전문가들 "당장 업권법 필요"VS"특금법 시행 지켜봐야"與 "특금법 커버 안돼 정기국회 내 업권법"VS野 "급할 거 없으니 세밀히 봐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여야 모두 제도화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무위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2021-11-16 16:36
  •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 주체를 ‘보고책임자’로 명명한 것을 차용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가 마련한 내부통제 발전방안 중 하나다.
    2021-11-10 05:00
  •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방지책 ‘트래블룰’ 해석 가이드라인 없어 난항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방지책 ‘트래블룰’ 해석 가이드라인 없어 난항
    FATE 개성안 현실적 한계 인정…거래소마다 프로그램 환경 달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신고 이후 ‘트래블룰’을 새로운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개정안이 사실상 기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2021-11-02 05:00
  •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시장 독과점 논란…중소형 거래소들, 거래량 바닥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시장 독과점 논란…중소형 거래소들, 거래량 바닥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통화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만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량 부족으로 수익이 곤두박칠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떨어지며 중소형 거래소에 추가적인 실명계좌 발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2021-11-02 05:00
  •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코인 거래소 연착륙했지만…4대 악재 현재 진행형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코인 거래소 연착륙했지만…4대 악재 현재 진행형
    자금세탁, 특금법 심사 중 수십억 유출 감지 못해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합작법인 '코드' 지지부진국세청 과세, 시행 코앞인데 당국 가이드라인 못정해독과점, '거래 급감' 중소형 거래소들 존폐기로에 서 가상자산(암포화폐·가상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제도권 편입의 신호탄을 쐈지만, 새롭게 정립된 규제로 안정기에 진입하지 못하고...
    2021-11-02 05:00
  •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가 수리됐다.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거래를...
    2021-10-24 15:52
  •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중요…피해 발생 시 관계부처와 대응"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중요…피해 발생 시 관계부처와 대응"
    그는 지난달 24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안착 중에 있다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영업 종료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 자산이 원활히 반환되는지 중점 점검해야 한다”며 “출금 지연, 먹튀 등 부당하고 불법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코인마켓...
    2021-10-22 17:05
  • 코빗, 오늘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가상자산사업자로 첫발"
    코빗, 오늘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가상자산사업자로 첫발"
    KYC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되며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도 동일하게 고객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절차는 인증 유예 기간 없이 모든 회원에게 동일...
    2021-10-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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