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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가상자산 사업자 36개사 중 사업자 구분은 거래·기타업 뿐규제 공백에 투자자 보호 문제ㆍ사업 리스크 대두 “특금법 규제 공백 가상자산 기본법이 해결해야” 가상자산 업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이분법적인 사업 신고 수리 범위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수탁·운용·평가·공시 등 나날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사업자 신고 수리는 거래업자...
    2023-02-23 05:00
  • 비트세이빙,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이유는?
    비트세이빙,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이유는?
    17일부로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출금 기능은 이용 가능구매 서비스 가상자산 매수 행위에 포함…특금법상 신고 요건특금법, 거래소 중심으로 만들어져 기본법에서 새로운 사업구조도 다뤄야 비트세이빙이 구매 서비스 일부를 일시 중지한다. 비트세이빙의 적립식 구매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가 필요한 사업구조라는 게 금융당국의...
    2023-02-20 15:14
  •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다만, 헤이비트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2023-02-19 16:28
  • [단독] ‘돈 세탁’ 오명 코인시장…AML 까보니, 피튀기는 ‘인력 쟁탈전’
    [단독] ‘돈 세탁’ 오명 코인시장…AML 까보니, 피튀기는 ‘인력 쟁탈전’
    5대 거래소 AML 인력 평균 22명 특금법 시행 수 채용 늘어났지만전문교육 과정 없어 '구인난' 직면 가상자산 시장이 ‘불법 자금세탁’으로 치부된 오명을 벗고자, 치열한 자금세탁 방지(AML) 인력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업계는 안정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 전문 인력 확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올해 들어 자금세탁...
    2023-02-16 05:00
  • 델리오, ‘장외거래중개업’ 취득해 STO 장외거래 확대 제공
    델리오, ‘장외거래중개업’ 취득해 STO 장외거래 확대 제공
    또 STO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으며 지난해 특금법에 의거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사내에 토큰증권 샌드박스 TF(특별팀)를 구성해 STO와 연계한 서비스 준비작업에 착수 중”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출시하고 법률 개정...
    2023-02-14 10:38
  • 세계 3위 한국 코인시장…실명계좌 유지 시, 제2의 바이낸스 눈독
    세계 3위 한국 코인시장…실명계좌 유지 시, 제2의 바이낸스 눈독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FIU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경영 개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팍스의 실명계좌 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바이낸스의 불분명한 신원과 경영진의 자금세탁 리스크가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전북은행에 부담이 된다는...
    2023-02-14 05:00
  • [단독] 이준행 고팍스 대표 사임…바이낸스, 한국 가상자산 시장 진출
    [단독] 이준행 고팍스 대표 사임…바이낸스, 한국 가상자산 시장 진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FIU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 의무 사항은 △신고인 관련 △대표자ㆍ임원 현황 △수행할 행위 유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 등이다. FIU 관계자는 “아직까지 변경신고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바이낸스가 지원한...
    2023-02-07 11:32
  • 페이코인, 서비스 일시 중지…'실명계좌' 규제벽에 주저 앉은 코인결제
    페이코인, 서비스 일시 중지…'실명계좌' 규제벽에 주저 앉은 코인결제
    가상자산 거래업자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은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과시키면서 나왔다. 이후,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 전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주어졌다. 당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제외하고 원화 거래가 불가해졌다. 이후 고팍스만이 2022년 2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마치고 원화...
    2023-02-06 05:00
  •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페이코인의 집행 정지 신청 인용은 힘들지 않을까 전망한다”면서 “애초부터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는 원화 계좌 거래를 하게 되어있는데, 페이코인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페이코인 서비스가 종료되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가능성도 점쳐진다. 6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2023-02-03 05:00
  •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2023-02-03 05:00
  •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정재욱 변호사는 “현행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라면서 “법인 계좌를 틀어막는 게 타당할지 의문이다”면서 “가상자산 투자 전문 법인제를 둔다든지, 법치주의라는 예측 가능성 토대 위에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올바르게, ICO(IEO)와 투자자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한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23-01-30 18:12
  • 실명계좌 발급받아도 문제…중소 거래소 생존전략 있어야
    실명계좌 발급받아도 문제…중소 거래소 생존전략 있어야
    지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4대 거래소 체재로 재편되기 전에는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프로비트, 고팍스 등이 유의미한 거래량을 기록했다. 특금법 전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은 거래소도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코인마켓 거래소에게는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하지만, 시장 상황상 원화 거래가 재개된 후에도 생존...
    2023-01-22 05:00
  • 블록체인 개발자 6만1000명 '역대 최다'…인재 양성 나선 코인 업계
    블록체인 개발자 6만1000명 '역대 최다'…인재 양성 나선 코인 업계
    바이낸스의 경우, 특금법 영향으로 국내에서 이렇다 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영향을 키워나가고 있다. 레온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지난달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바이낸스는 항상 한국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므로 전략적이고 신중한 계획이 필수적일...
    2023-01-20 16:02
  •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 불발…전북銀 부담감 느꼈나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 불발…전북銀 부담감 느꼈나
    FIU, 지난해 10월 페이코인 측에 실명계좌 발급 요구…짧은 준비 기간 압박요소전북은행 인사철로 페이코인 사업 허가 부담됐을 수도사업구조 변경 시 페이코인 자체 발행 코인 가능성 有…특금법 눈치 ‘K-코인 대장주’로 불리던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하 페이코인)이 내달 5일까지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면 국내 가상자산 결제서비스 사업을...
    2023-01-11 16:49
  • FIU “페이코인, 가상자산 매매업자 신고 불허…2월 5일 사업 정리”
    FIU “페이코인, 가상자산 매매업자 신고 불허…2월 5일 사업 정리”
    FIU “페이코인, 특금법상 실명계좌 요건 갖추지 못해”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페이코인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가상자산 매매업자로의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이날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2023-01-06 19:17
  • 팔다리 잘려 들어오는 바이낸스…한국시장 성공 기대할 수 있나?
    팔다리 잘려 들어오는 바이낸스…한국시장 성공 기대할 수 있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28조에 따르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금융당국 인허가 하에 오더북 공유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2023-01-06 14:13
  •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韓 진출 재시동…'넘사벽' 규제에 M&A 성사 난망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韓 진출 재시동…'넘사벽' 규제에 M&A 성사 난망
    국내 거래소는 특금법 규정에 따라 외국인 대상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을 비롯해 고객확인(KYC) 이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설령 인수가 완료된다고 해도 안정적인 거래량 확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간 파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23-01-03 16:41
  •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는 “가상자산 사업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법 제도에 편입된 지도 고작 1년”이라면서 “개정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준비와 이행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2년 유예안이 통과되고, 해당 유예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해야만 가상자산소득에...
    2022-12-22 16:00
  • 위믹스 투자자들,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참가…“투자자 배제한 기계적 법적용”
    위믹스 투자자들,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참가…“투자자 배제한 기계적 법적용”
    협의체는 “닥사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특금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자금세탁’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지, 충분히 통제가능한 코인을 적합한 절차 없이 거래지원 종료하도록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닥사의 행위는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입장문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
    2022-12-15 15:10
  • FTX發 '자체코인' 규제속…부테린, “가격 아닌 기술에 집중할 때”
    FTX發 '자체코인' 규제속…부테린, “가격 아닌 기술에 집중할 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중개 등을 할 수 없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코인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닥, 프로비트, 코인빗 등은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자체 거래소 토큰을 상장폐지하기도 했다. 다만, 자기발행코인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2022-12-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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