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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금융정보분석원,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김주현 “금융회사ㆍ법집행기관 등 의견 듣고 자금세탁방지 제도 발전 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규율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전담 은행이 통제하도록 한 장치가 투자자 재산 보호와...
    2022-11-28 10:30
  • 코인시장, ‘크립토윈터’ 칼바람…헤어나지 못한 'FTX 쇼크'
    코인시장, ‘크립토윈터’ 칼바람…헤어나지 못한 'FTX 쇼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 자산과 예치금을 분리해 안전하다며 투자 심리 안정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는 모양새다. 22일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11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신청 이후로 크게 줄었다. 11일 오전 12시경 거래량이...
    2022-11-23 05:00
  • 빗썸경제硏 "국내 거래소 FTX 사태 안전…합리적 규제, 산업 발전 주춧돌"
    빗썸경제硏 "국내 거래소 FTX 사태 안전…합리적 규제, 산업 발전 주춧돌"
    22일 국내외 규제 동향 리포트 발표"특금법 3대 안전장치로 국내 FTX 사태에도 안전" 주장주요국 가상자산 규제 도입 가시권, 시장 안정 기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가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 리포트를 22일 발표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국내 원화 거래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2022-11-22 09:35
  •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野에 입법 막혀 국회 심의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 검토'예치금 구분' 시행령에 디지털자산법 일부 반영할 수도업계 "가이드라인 나오면 시장 신뢰 조성돼 선제조치 필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자산과 이용자 예치금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바꾸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의...
    2022-11-17 17:24
  • FIU-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 "FTX 사태 진단, 자금세탁방지 논의"
    FIU-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 "FTX 사태 진단, 자금세탁방지 논의"
    이어 국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이 실명계정 발급은행에서 엄격히 구분 관리되고, 고객의 가상자산도 주기적으로 실사, 외부공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이 제한되므로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육성 및...
    2022-11-16 17:38
  • FTX 사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성장 변곡점'…“스테이블코인 마켓 열어야”
    FTX 사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성장 변곡점'…“스테이블코인 마켓 열어야”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지난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외국인 회원에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에서 대응이 어려운 외국인의 서비스를 제한하라는 압박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특금법과 트래블룰은 고객 준비금 리스크와는 무관하다”라면서 “해당 법은 거래소가 아닌 사용자(투자자)가...
    2022-11-16 05:00
  • [인터뷰] 설기환 플라이빗 상무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거래소 명운 가리는 문제”
    [인터뷰] 설기환 플라이빗 상무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거래소 명운 가리는 문제”
    그는 “특정 영역의 법만 만들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처럼 일부 관련법들이 연계되지 않은 것처럼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육성 등의 내용도 담아 유럽의 미카(MiCA)처럼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 상무는 트래블 룰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의...
    2022-11-07 05:00
  • 프로비트, 쟁글·코레이팅과 MOU 체결…"가상자산 검증 절차 강화"
    프로비트, 쟁글·코레이팅과 MOU 체결…"가상자산 검증 절차 강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는 테라·루나사태와 관련, 상장심사 과정에서 검증을 통해 테라·루나코인의 상장을 배제하였고, 최근 특금법 위반 16개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를 가장 빠르게 제한한 바 있다. 프로비트 도현수 대표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며, 조속히 실명계좌를...
    2022-11-03 09:41
  •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박 교수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와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자율규제 협의체(DAXA)의 등장은 지난해 중요한 이벤트였다”면서 “27일 DAXA가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건 크립토 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평했다. 박 교수는 디지털 자산 법안을 증권성의 판단에 따라 증권형 디지털 자산은...
    2022-10-28 18:15
  • 코빗 “국내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시 경제가치 창출”
    코빗 “국내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시 경제가치 창출”
    이와 달리 국내는 지난해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고객은 거래소 고객 확인 및 협업 은행의 실명계좌 인증까지 두 가지가 완료되어야 한다. 특금법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현재 국내 은행은 법인에 거래소 이용을 위한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코빗...
    2022-10-17 10:29
  • 디지털 자산ㆍ가상자산ㆍ가상화폐?…입장따라 명칭 제각각
    디지털 자산ㆍ가상자산ㆍ가상화폐?…입장따라 명칭 제각각
    지난해 3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특금법 제2조 3항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했다. 한데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국정 과제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꼽으며, 디지털 자산이라는...
    2022-10-11 05:00
  • 너무 추운 ‘크립토 겨울’…상반기 가상자산 시가 총액 절반 넘게 날아갔다
    너무 추운 ‘크립토 겨울’…상반기 가상자산 시가 총액 절반 넘게 날아갔다
    올해 초 대다수 사업자의 신고가 완료되면서 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면서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기성 거래자금인 고객보유 원화예치금은 총 5조 9000억 원으로 2021년 하반기 대비 1조 7000억 원 감소했다. 원화예치금은 2021년 12월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으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거래소 이용자의 자산 거래 보유 규모는...
    2022-09-26 12:12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입법 이전까지는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ㆍ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추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2022-08-11 16:05
  •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김 위원장은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민간 모험자본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 최소화하고 시장보완분야(미래투자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벤처·스타트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으로...
    2022-08-08 17:11
  • 11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밑바탕 나온다…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11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밑바탕 나온다…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은행과 금융투자업자들은 은행법상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지만 특금법과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금세탁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재욱 변호사는 "사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은 실생활에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규제로 막힌 측면들도 크다"라며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2022-08-07 13:00
  •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보니…가상자산 기본법 향방 안갯속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보니…가상자산 기본법 향방 안갯속
    기존 법을 손질한 전금법ㆍ특금법 개정안이 아닌,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제시할 정도로 이해도가 높았던 의원들이 대거 정무위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어 테라ㆍ루나 수사가 이르면 8월께 결론지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정무위 잔류를 원했지만 원 구성이...
    2022-07-31 09:00
  • [종합] 17개월 동안 2100여 차례 이상 외환거래, 타 은행 확대조사
    [종합] 17개월 동안 2100여 차례 이상 외환거래, 타 은행 확대조사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외국환거래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7일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통해 "영업점에서 외국환거래법이나 특금범을 어느 정도 어겼는지는 상황별로 살펴볼 것"이라며 "법 위반 여부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
    2022-07-27 16:32
  • 신한·우리은행 이상외환거래 4.1조..."가상자산 거래소 통해 이뤄졌다"
    신한·우리은행 이상외환거래 4.1조..."가상자산 거래소 통해 이뤄졌다"
    외화 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 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등 외환거래법과 특금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됐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2022-07-27 14:00
  • [단독] FIU,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종합검사 방식 손질 나선다
    [단독] FIU,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종합검사 방식 손질 나선다
    한편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종합검사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금법에 따른 행정조치나 과태료 등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다.
    2022-07-21 15:30
  • 국민의힘, “각종 규제, 민간 활력 떨어뜨려...규제개혁추진단 구성”
    국민의힘, “각종 규제, 민간 활력 떨어뜨려...규제개혁추진단 구성”
    성 의장은 “21일 발효 예정인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예비 인증 제도 도입이 하나의 사례”라며 “그동안 ISMS에 대한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간의 충돌과 미비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규진출이 매우 어려웠지만, 과기부와 국조실,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협의해 고시를 개정하고 특례를 도입해 시장 진입과 시장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2022-07-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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