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6곳 폐업2021년 특금법 시행 당시엔 규제 미비로 거래소 사업자 줄폐업최근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 장기간 이어진 경영악화가 주요 원인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 특히 거래소 사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첫 번째 규제인 2021년...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 및 제도는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해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법)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으며,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업계에선 2단계 법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2단계 법을...
첫 번째로는 1단계법이 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2단계 법에 적용할 때는 산업 진흥과 국제적 규제에 맞춰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특금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가상자산 정의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1단계법이 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등을 목적으로 한 ‘규제가 목표인 법’...
이에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특금법 내용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금융분석원장이 VASP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돼있다. 상장피를 받은...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실명계좌 발급 은행 요건 마련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위해서 조직ㆍ인력 확보 필요함 명시AML 역량 부족한 은행 존재…1거래소 1은행 체제 변경 필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한층 높아졌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실명계좌를 발급할 은행에 기존 대비 구체적인...
이에 FIU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FIU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 종료가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 예정일, 자산 반환 방법 등을 이용자에...
국내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목적은 자금세탁방지였지만, 국내 개인 투자자만이 가상자산 공급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수요를 뒷받침할 능력이 부족해졌다.
시장 활황에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에는 김치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업비트 프리미엄, 빗썸 프리미엄 등 거래소 간 프리미엄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앞두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금융정보분석원장 직권으로 VASP 신고 말소 가능VASP 신고 기한 결정 근거 및 실명계좌 발급 은행 요건 추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코인 상장피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특금법 시행 3년 만에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코인마켓 거래소 인원, 자본 등 규제 대응 능력 부족규제 논의 소외 불만…일부 원화 거래소까지 번져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격차가 커지자, 규제 대응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되고 있다.
원화 거래소 대부분이 규제에 발맞춰 거래소 운영을 해나가는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당장 오늘 생존이 시급하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외국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절차(KYC) 기준에 맞추기 위함이다. 한때 일일 평균 거래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국내 거래소는 높은 규제로 글로벌 경쟁에서 한 발 뒤처졌다.
코인게코가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상자산사업자, 부정한 금전 수수 시 직권말소실형 임원 있으면 직권 말소 내용은 빠져금융당국, 특금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3월 말 시행 전망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피’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면 금융당국의 사업자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통과 후 김치코인 35개 상폐코인원 23개로 가장 많아…빗썸, 고팍스, 업비트, 코빗 순특금법 시행 당시에도 김치코인 무더기 상폐 사례 있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된 후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코인 일명 ‘김치코인’ 상장폐지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요 거래소들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문제가 될 만한...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법률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했다. 다만, 특금법의 목적은 불법 자금세탁 방지로 주요 규제 대상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집중됐다.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오더북 공유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전 대다수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경영 전략이었다. 당시 업비트, 플라이빗 등 국내 거래소들은 비트렉스, 후오비 글로벌 등과 오더북을 공유해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다만, 특금법 이후에는 해외 거래소들과의 오더북 공유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앞서 금융 당국은 2017년 투심 자극을 이유로 금융기관 등의 가상자산 보유, 매입, 지분 투자 등을 금지했고, 특금법에 별도 금지 조항은 없지만, 사실상 국내 법인 또는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막고 있다.
업계는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한 법인 및 기관 투자자 유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하나의...
포블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준수해 코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약 3만 명의 고객이 원화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00만 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의 자금이 아직 출금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포블은 고객들의 원화 예치금 출금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출금 절차는 고객확인제도(KYC)...
투자자들은 “금융위는 특금법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위한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사효리 채권단 대표는 “회사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방해한다”면서 “그간 국민신문고와 감사원 민원실을 통해 수백 통이 넘는 민원을 넣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VASP 대부분은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신고 수리를 완료했기 때문에, 차례로 갱신 신고를 받아야 한다.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코인마켓 현장검사에 따라 투자자 보호 문제에 관한 목소리도 나온다.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차례로 폐업을 발표하는...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포블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사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포블 안현준 대표는 “푸르메소셜팜에서 함께 땀 흘리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하루를 보내게 되어 기쁘다”라며 “푸르메소셜팜이 지금처럼 발달장애 청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발전하길 바라고 포블이 지난 5년간 받은 많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또한,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 후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수리를 완료하며 견고한 사업 기반을 유지해 왔다.
포블은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뿐만 아니라 새로운 로고와 2024년 청룡의 해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포블은 국내의 규제 강화, 크립토 윈터, 테라-루나 사태, FTX 유동성 위기와 파산 등 다양한 시장의 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