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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1조5000억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5.8%)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 폭은 내년 109조7000억 원(5.4%), 2022년 123조2000억 원(5.9%), 2023년 128조2000억 원(5.9%), 2024년 127조5000억 원(5.6%)으로 매년 100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3.5%에서 내년 46.7%, 2024년에는 58.3%로 치솟게...
    2020-09-01 14:51
  • 재난지원금ㆍ추경 등 나라 곳간 말라…내년 국세 수입도 우려
    재난지원금ㆍ추경 등 나라 곳간 말라…내년 국세 수입도 우려
    3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9%(76조 2000억원)에 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8%(111조 5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국가 채무도 839조 4000억 원에 달해 GDP의 43.5%로 껑충 뛰면서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수십조 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면 GDP 대비...
    2020-08-23 13:28
  • 상반기 재정적자 사상최대 110조5000억 원…작년보다 51조 원 확대
    상반기 재정적자 사상최대 110조5000억 원…작년보다 51조 원 확대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서 상반기(1~6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90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59조5000억 원)과 비교해선 적자가 51조 원 늘었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지출이 늘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경기...
    2020-08-11 14:37
  •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110조5000억원…최근 3년간 합계보다 많아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110조5000억원…최근 3년간 합계보다 많아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90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2017~2019년 상반기 적자를 모두 합한 것(109조1000억 원)보다 큰 수준이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59조5000억 원, 2018년 25조5000억 원이었다. 그나마 국고채 상환 일정(3·6·9·12월)에 따라 6월 말...
    2020-08-11 10:00
  • 한경연 "재정적자비율 1%p 오르면 국가채무비율 0.6%p↑"
    한경연 "재정적자비율 1%p 오르면 국가채무비율 0.6%p↑"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포인트(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p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명목 경제성장률이 1%p...
    2020-07-29 06:00
  • 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5월 17조9000억 원, 누계 61조3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5월 21조4000억 원, 누계 77조9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41조4000억 원 확대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2020-07-07 10:00
  •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그러면서 “이처럼 상임위 배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행태에 통합당은 당분간 정상적이지 않은 의사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향후 국회를 어떻게 할지 상황을 지켜본 후 의원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 운영을 거듭 강조한 추 의원은 '국가 부채 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하'로 묶는...
    2020-07-01 05:00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 코리아] 성태윤 연세대 교수 “GVC활성화 위해 규제 혁파”
    [코로나19를 넘어 점프 코리아] 성태윤 연세대 교수 “GVC활성화 위해 규제 혁파”
    이로 인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고치인 76조4000억 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인 840조2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성 교수는 “정부로서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재정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업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응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2020-06-10 05:00
  • [사설] 나랏빚 눈덩이 증가, 재정준칙 시급하다
    반면 총지출은 209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 원 증가해 통합재정수지가 43조4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56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보다 적자폭이 17조7000억 원(45.9%)이나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사상 최대...
    2020-06-09 17:16
  • 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이에 따라 4월 통합재정수지는 1조9000억 원 흑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단 1~4월 누계로는 각각 43조3000억 원 적자, 56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적자 폭이 17조5000억 원, 17조7000억 원 각각 확대됐다. 4월...
    2020-06-09 10:00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고용쇼크 3개월째, 충격파 얼마나?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고용쇼크 3개월째, 충격파 얼마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 원,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컸다. 12일(금)엔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간한다. 앞서 기재부는 5월 그린북에서...
    2020-06-07 11:08
  • 한국 구조적 재정수지 0.9% 흑자…하락 폭 OECD 2위
    한국 구조적 재정수지 0.9% 흑자…하락 폭 OECD 2위
    불경기에는 세수가 줄고 실업수당 지출은 늘어 통합재정수지 등 지표가 나빠지는데, 구조적 재정수지는 이런 변화를 빼고 봤을 때 재정 상황을 보여준다. 정부 재정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보기 위한 보조적인 지표로, 산출 시 일회성 복지지출도 제외된다. 단 하락 폭은 가파르다. GDP 대비 흑자비율은 2018년에 3.37%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2.14%로 내리고, 올해에는 0...
    2020-06-07 10:35
  • [3차 추경] 재정적자 112.2조, 국가채무 1년 새 99.4조 급증…국가재정 '빨간불'
    [3차 추경] 재정적자 112.2조, 국가채무 1년 새 99.4조 급증…국가재정 '빨간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4000억 원 적자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건 2015년 200억 소폭 적자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이고 2009년 17조6000억 원의 적자를 낸 이후 11년 만에 큰 폭의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보다...
    2020-06-03 10:00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우리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는 정부재정지출을 더 투입할 계획인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일자리 예산과 추경을 진행하는 것은 경제 정책 방향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했다....
    2020-06-03 05:00
  • 3월 세수 6조 원 증발…지출 어떻게 감당하나
    3월 세수 6조 원 증발…지출 어떻게 감당하나
    이에 따라 3월 통합재정수지는 19조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4조4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1~3월 누계 적자 폭은 각각 45조3000억 원, 55조3000억 원에 달한다. 2~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집행되면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는 더 가파르게 악화할 전망이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도 731조6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2020-05-07 10:02
  •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추경 12.2조 중 8.8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추경 12.2조 중 8.8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단 지출 증가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각각 2.5%로 0.4%P, 4.5%로 0.4%P 확대된다. 기부금 운영을 통한 고용보험기금 수입 확충은 3차 추경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기부 의사를 표시한 재난지원금과...
    2020-04-30 14:52
  •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적자국채 미발행으로 채무비율은 상승하지 않지만 지출이 늘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각각 3조5000억 원(GDP 대비 0.2%포인트(P)) 확대된다. 국회에서 지급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소요재정은 13조 원으로 늘어 추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일각에선 3차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르면 다음 주 예정된 문재인...
    2020-04-16 14:34
  •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의 재원도 1조2000억 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채 미발행으로 2차 추경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1차 추경 때와 차이가 없다. 단 지출이 늘면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각각 3조5000억 원(GDP 대비 0.2%포인트(P)) 확대될 전망이다.
    2020-04-16 10:00
  •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12조 원 적자로 전환되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10조6000억 원에서 54조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각각 –0.6%, -2.8%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대치이며, GDP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보건·고용 분야...
    2020-04-07 13:58
  •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12조 원 적자로 전환되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10조6000억 원에서 54조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론 각각 -0.6%, -2.8%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브리핑에서 “재정수지는 세수결손 1조3000억 원,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
    2020-04-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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