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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1월 관리재정수지 첫 적자…올해 정부 재정 '빨간불'
    [종합]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1월 관리재정수지 첫 적자…올해 정부 재정 '빨간불'
    이에 따라 1월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사회보장성기금수지(2조 원 흑자)를 빼면 1조7000억 원 적자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향후 추경을 포함하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추경 발표로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예산안(71조5000억 원) 대비 10조5000억 원이 늘어난 82조 원에 달할 것으로...
    2020-03-10 15:25
  • 1월 세수 6000억 줄고 관리재정수지 1조7000억 적자…연초부터 정부재정 '경고등'
    1월 세수 6000억 줄고 관리재정수지 1조7000억 적자…연초부터 정부재정 '경고등'
    이에 따라 1월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성기금수지(2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6조6000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기재부는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전년동월대비 흑자 폭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 원...
    2020-03-10 10:00
  •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총수입이 본예산 대비 2조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총지출은 8조5000억 원 늘면서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11조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적자비율이 1.5%에서 2.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도 10조5000억 원 적자(GDP 대비 –4.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채무가 늘면서 GDP 대비...
    2020-03-04 10:00
  • [코로나 추경] 정부 재정 적자 외환위기 수준…국가채무 40% 벽 깨져 국가신용등급 '흔들'
    [코로나 추경] 정부 재정 적자 외환위기 수준…국가채무 40% 벽 깨져 국가신용등급 '흔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주로 쓰인다. 국가채무도 805조2000억 원에서 815조5000억 원으로 10조3000억 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는 41.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2019년 본예산(740조8000억 원) 기준으로 GDP...
    2020-03-04 10:00
  • '추경 후폭풍' 정부 재정적자 비율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 전망
    '추경 후폭풍' 정부 재정적자 비율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 전망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규모에 정부가 코로나19 추경 최소 규모로 제시한 6조2000억 원을 더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확대된다. 여기에 세입 경정분(예상되는 세입 부족 보완분)까지 더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0%를...
    2020-03-01 14:13
  •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ㆍ분석을 거쳐 국가결산을 발표하는 4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1~11월 누계로만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원으로 700조 원을 넘겼고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은 10년 만이다.
    2020-02-10 11:30
  • "제2의 붉은 수돗물 없다"…수공, 노후 상수관 4년 내 교체
    "제2의 붉은 수돗물 없다"…수공, 노후 상수관 4년 내 교체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는 수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64.4%)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통합물관리 중추기관으로 노후 상수관망 교체와 정비사업에 나선다. 공사는 국가기반시설 273개(119개 기관) 중 20%에 해당하는 54개 시설(댐·광역정수장)을 관리하며, 용수공급량의 64%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부터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2020-01-13 08:15
  •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는 7조9000억 원 적자, 45조6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그나마 적자 폭은 축소 추세다. 기재부는 “11월 통합재정수지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관리재정수지도 6월 이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 원 늘었다....
    2020-01-08 10:00
  • 10월 국세수입 2조6000억 원 증가…누계는 감소세 지속
    10월 국세수입 2조6000억 원 증가…누계는 감소세 지속
    기재부는 “10월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월 누계 대비 개선됐으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월 38조5000억 원까지 확대됐다가 이후 감소 추세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2000억 원...
    2019-12-10 09:00
  • [종합] 홍남기 "내년 성장률 2.3% 이상 달성되도록 과제 발굴"
    [종합] 홍남기 "내년 성장률 2.3% 이상 달성되도록 과제 발굴"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이슈와 관련해선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연말까지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 이후 1조 원 흑자가 예상되나,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정산분이 지출로 나타나는 부분과 이·불용을 최소화해도 남게 되는 이·불용 규모를 종합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균형을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정된...
    2019-11-11 15:42
  • [상보] 홍남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상보] 홍남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이로 인해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1.6%, 관리재정수지는 3.6% 적자를 각각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중기계획기간 중 3%대를 유지한 후 중장기적으로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는 게 정부 목표다. 올해에는 통합재정수지가 1조 원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확장 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2019-11-11 14:20
  • [속보] 홍남기 "올해 통합재정수지 1조 원 수준 흑자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의 (-)폭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금년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추경후 1조(흑자) 수준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2019-11-11 14:17
  • 올해 통합재정수지 역대 세 번째 적자 가능성↑
    올해 통합재정수지 역대 세 번째 적자 가능성↑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과 국세수입이 급감했던 2015년 역대 두 번뿐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2011∼2018년 4분기 총수입을 분석해보면 평균 91조4000억 원으로...
    2019-11-10 13:53
  • 9월 국세수입 1조9000억원 감소…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
    9월 국세수입 1조9000억원 감소…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
    이에 따라 9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2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3조3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조5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1~9월 누계로는 각각 26조5000억 원, 5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지급,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강화 등 재정의 적극적...
    2019-11-08 09:04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20.4%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20.4% 오른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 원 적자가 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현지조사 확대,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형사처분(징역) 신설 등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하고, 주·야간보호 가산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감경...
    2019-10-30 22:05
  • [유럽은 지금] 드라기 총재가 드라큘라가 된 이유
    [유럽은 지금] 드라기 총재가 드라큘라가 된 이유
    독일은 지난해 GDP의 7.25% 정도인 2460억 유로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GDP 대비 중국보다 흑자 비율이 더 높다. 그런데 균형재정 때문에 넘치는 돈을 쓰지 못하고 쓰려 하지 않는다. 독일은 유럽통합과 유로존을 이끄는 지도자이다. 지도자는 돈이나 무력, 매력 등을 적절하게 결합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일 잘하는...
    2019-10-30 05:00
  • 513조 원 예산안 토론회…“글로벌 경제 불확실…확장재정 필수” vs “무분별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불과”
    513조 원 예산안 토론회…“글로벌 경제 불확실…확장재정 필수” vs “무분별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불과”
    이 의원은 "그 결과 최대 적자 국채 발행, 재정 수입 감소,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환 등 3대 재정 수치에 모두 경고등이 켜지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모든 것을 국민의 혈세인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에서...
    2019-10-28 18:52
  • 내년도 513조 예산안…한국 “기업 외면”ㆍ바른미래 “국가부채 늘어나”
    내년도 513조 예산안…한국 “기업 외면”ㆍ바른미래 “국가부채 늘어나”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내년도 예상은 사상 최대의 적자국채를 찍어내고 통합 재정수지도 적자 전환하는 등 재정 위기의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통계 왜곡형 단기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ㆍ선거용 선심성 예산ㆍ대북 퍼주기 예산ㆍ법적 근거 없는 사업 예산 등을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2019-10-22 15:49
  •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22.3조원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22.3조원
    올해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2조 3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2조 3000억 원 적자다.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론 올해가 최대다. 통합재정수지 월별 통계는...
    2019-10-08 09:48
  • [스페셜리포트] 50년 뒤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재정절벽 불가피
    [스페셜리포트] 50년 뒤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재정절벽 불가피
    그간 흑자를 보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적자로 전환된 뒤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구고령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노동시장 참여 수준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2019-09-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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