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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관리지표로는 당시 기준이었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한도식도 기존의 곱셈식이 아니라 재정수지와 채무준칙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정부는 준칙 한도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2022-07-07 14:31
  • [홍춘욱의 머니무브] 유럽 주식시장의 장기침체 원인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유럽 주식시장의 장기침체 원인은?
    프랑스의 프랑, 독일의 마르크 등 각국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없애고 이를 일정 비율에 따라 유로라는 새로운 화폐로 통합한 것이다. 각국이 화폐를 통합함으로써 미국에 못지않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경제권이 형성됨으로써, 유럽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처럼 보였다. 각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며 시장의 ‘파이’가 커진 데다...
    2022-07-07 05:00
  •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인데, 기준과 시행시기가 느슨하고 그마저도 지금까지 국회 논의에 전혀 진척이 없다. 재정건전성 제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선진국들도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긴급히 늘린 재정을 이제는 다시 조이고 있다.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2022-07-05 05:00
  •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지만,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재정준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재정준칙 상세기준 마련 및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을 하기로...
    2022-07-03 13:34
  •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다.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한다는 준칙으로 결국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수지 준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2022-07-03 09:49
  • 인사 종합 / 6월 30일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반장 조귀래 △창원마산지사장 채복순 △군산지사장 이윤학 △여수지사장 이경섭 △대전유성지사장 이용수 　◆한국산업인력공단 ◇1급 승진 △세종지사장 박세훈 △충북북부지사장 하필규 ◇2급 승진 △윤리성과관리부장 남효준 △정보화사업1부장 황학진 △NCS활용지원부장 남궁장성 △강원동부지사 이준헌 △부산지역본부 김지연...
    2022-06-30 17:48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인한 총지출 확대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 커졌다. 중앙정부 채무는 10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 수입은 167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 원 증가했다. 4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56조8000억...
    2022-06-16 10:01
  • 고물가에 쌍둥이 적자 우려까지…스태그플레이션 오나
    고물가에 쌍둥이 적자 우려까지…스태그플레이션 오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적자로 돌아섰고, 코로나 사태 이후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계속돼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가 예상된다.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 하면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이후 25년 만이다. 쌍둥이 적자는 대내외 경제 균형이 무너진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대외 지급 능력이 줄어들고...
    2022-06-12 09:58
  • [사설] 눈덩이 무역적자, 25년만의 ‘쌍둥이 적자’ 위기
    지난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적자국채 발행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확장 재정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 70조4000억 원,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110조8000억 원 마이너스로 예상된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쌍둥이 적자’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위기상황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특단의...
    2022-06-02 05:00
  •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지난 정부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통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20년말 내놓았으나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다. 코로나 사태 같은 위기가 또다시 닥쳐올 때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부터 양호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재정 부실과 과도한...
    2022-05-31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어지선(止於至善)/재정준칙 (5월30일)
    다만,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며, 이를 넘기면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제정 논의가 2020년 이후 이어져오고 있다. ☆ 우리말 유래 / 무지개 ‘물+지게’, 작은 물방울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문처럼 보이는 현상이라는 뜻에서 온 말이다. ‘지게’는 ‘문’을...
    2022-05-30 05:00
  •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인한 총지출 확대와 사회보장성기금 흑자폭 축소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비대비 22조6000억 원 늘었다. 3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41조1000억 원으로...
    2022-05-19 10:48
  •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 원, 총수입은 608조3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1차 추경과 비교해 52조4000억 원 늘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2차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교부세 정산분 23조 원, 일반지출 증액 36조 원이 늘어나지만...
    2022-05-12 16:30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35조 원 안팎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언했다.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이 많아야 10조 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25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2022-05-09 13:15
  • 물러나는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 증가 속도 빨라…재정준칙 법제화 돼야"
    물러나는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 증가 속도 빨라…재정준칙 법제화 돼야"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2%, 54%, 56%로 점점 오를 것"이라며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여기에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2022-05-04 18:00
  • [사설] 4월도 무역적자, ‘쌍둥이 적자’ 위기 비상등
    현 정부의 지속적인 확장 재정으로 재정수지는 4년 연속 마이너스 상태이고, 올해에만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7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거듭된 적자국채 발행에 국가채무가 1000조 원 이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50%를 넘는다. 무역수지 적자는 교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신호다. 1997년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도 누적됐던...
    2022-05-02 05:00
  • 한경연 “韓 국가채무 증가율 OECD 평균 1.8배…재정준칙 도입해야”
    한경연 “韓 국가채무 증가율 OECD 평균 1.8배…재정준칙 도입해야”
    한국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세입기반이 약화될 확률이 높은 만큼 통합ㆍ관리재정수지 역시 계속 적자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적자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의 급증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있다. 임 연구위원은 “특히 늘어나는 국가채무 증가는 현재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막대한 빚 부담을 넘겨주지...
    2022-04-26 11:00
  •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5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2조4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1년 전보다는 적자 규모가 2조3000억 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2022-04-14 10:32
  • [사설] 연금충당부채 급증, 공무원연금도 개혁 속도내야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둘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 당장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어렵겠지만 직역연금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뜯어고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
    2022-04-07 05:00
  •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이에 따라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0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조8000억 원 개선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5%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전년 대비 21조5000억 원 개선된 9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역대 최대...
    2022-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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