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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입력 2020-07-07 10:00

기재부 '재정동향 7월호'…법인실적 악화·귀속월 변동에 법인세 10조8000억 원 감소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5월 국세·세외·기금수입 총액이 전년 동월보다 13조2000억 원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월 56조6000억 원에서 77조9000억 원으로 21조3000억 원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서 5월 총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13조2000억 원 감소한 31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5월 누계 총수입은 19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조7000억 원 줄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5월 17조6000억 원으로 12조6000억 원 감소했다. 총수입 감소분 대부분이 국세수입 감소분이다. 법인세는 7조8000억 원으로 10조8000억 원, 소득세는 7조8000억 원으로 3조5000억 원 줄었다. 1~5월 누계로도 국세수입은 21조3000억 원, 법인세는 13조9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된 배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기연장과 법인세 귀속월 변동이다. 이를 고려하면 전년 동기 대비 1~5월 누계 국세수입 감소 폭은 10조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5월 걷혀야 할 법인세 중 6조6000억 원은 4월(5조5000억 원) 미리 납부됐거나 6월(1조1000억 원) 납부될 예정이며, 4월 이전 납부됐어야 할 법인세·부가세 중 4조5000억 원은 7월로 납부가 미뤄졌다. 종합소득세도 5월 납부분 중 4조4000억 원이 8월 이후로 납기 연장됐다.

다만 세수이연 등을 고려해도 법인세 감소는 가파르다. 귀속월 변동분을 제외하더라도 5월에만 4조2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 실적 악화가 주된 원인이다.

반면, 5월 총지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12조2000억 원)으로 11조5000억 원 증가한 49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1~5월 누계로는 259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조5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했다. 통합재정수지는 5월 17조9000억 원, 누계 61조3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5월 21조4000억 원, 누계 77조9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41조4000억 원 확대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됨에 따라, 5월 말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도 764조2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7조9000억 원 급증했다. 국고채 잔액이 16조5000억 원,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1조2000억 원 각각 늘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지출의 일시요인으로 수지 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으나, 연간 기준 수입·지출은 일시요인 해소로 한도 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3차 추경을 기준으로 연간 관리재정수지는 111조5000억 원 적자,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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