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국정과제는 △국익 우선 외교 △재정 건전성 확보 △국제수지 흑자 유지 △국가 생산력 향상 등이다.
한 후보자는 4대 국정과제 중 특히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국가 지출을 무한정 늘리면 장기적으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은 정부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 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0년 -71조2000억 원, 2021년 -75조4000억 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2025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연평균 65조5000억 원...
이 후보는 이날 국회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논의되는 통화정책 트렌드는 ‘3C’(Comprehensive, Consistent, Coordinated)”라며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구조조정 정책 등을 통합적으로 보고 정부와 협력해 일관된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기재부에 따르면, 1차 추경(2월)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면, 4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많아야 10조 원 내외다. 총지출의 절반 가까이가 의무지출인 데다, 재량지출에서도 인건비...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65조3000억 원, 총지출은 56조3000억 원으로 9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통상 1월은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는 이연세수 등으로 흑자 규모가 커 보이지만, 이를 고려하면 예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6조6000억 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조9000억 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1차 추경 기준 50.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이에 대해 최성은 연구위원은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인상 수준을 넘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총수지율(수익 대비 비용 비율)은 2008년 도입 당시 63.9%였지만...
또 2020~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의 2022~2026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88.0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원화의 국제 신인도...
그러자 코로나 사태 이래 2년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 이상인 상황에서의 재원조달책을 묻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그는 “르완다 이런 나라도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했다”고 맞받았다.
그는 “국민 생명이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이다. 다른 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지원금 대비 우리나라의 지원은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그렇다고...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2년간 100조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1조200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에도 30조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나라살림 적자는 101조 원에 육박한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이에 따라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하면서 2019년(-12조 원), 2020년(-71조2000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2차 추경 때...
실제로 2020년~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년~2026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한국이 88.0인 데 비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33.6으로 계산됐다.
한경연은 국가부채 증가뿐만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국내에 산적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연금 관련 시민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8일 성명서를 통해 "심 후보는 수지균형의 관점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다 보험료율을 인상을 먼저 언급했다"며 "재정안정에 치우친 논의를 하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 신뢰를 약화하고, 세대갈등 프레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노후소득 보장...
이어 "3% 이상 인상한다고 해도 당장의 재정 수지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지체됐던 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제 노후는 직역을 떠나 함께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다만,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68조10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조 원이 확대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1064조4000억원으로 올해 10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국가채무 또한 1075조7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적자국채로 발행되는 11조3000억 원이 그대로 채무에 더해져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본예산 대비 50%에서 50.1%로 늘어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메워야 한다”며 “특수 직역 연금도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재정의 수지 불균형 문제를 짚으면서 “이제는 정부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된다는 걸 정직하게...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 63조3000억 원보다 40조9000억 원 개선됐다. 기재부는 현재 개선세를 유지할 경우, 연말 기준 재정수지 정부 전망치(-90조3000억 원)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1월 말...
그는 재정의 수지 불균형 문제를 짚으면서 “이제는 정부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된다는 걸 정직하게 말해야 하는 때”라고 직언했다. 이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메꿔가야 한다”며 “특수 직역 연금도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디지털도 경제도 '녹색...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대비 총지출 진도율이 전년 수준(84.2%)에 머물면서 10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0조3000억 원, 7조1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1~10월 누계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1조2000억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억자는 10조8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다소 축소됐다.
박건철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물론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합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자수입 증대, 긴급한 재정대응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기금액수를 보면 잉여금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덩이가 될 수 있다.
지방재정운영의 첫 번째 원칙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균형을 맞춰야 하는 ‘균형재정 원칙’이다.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이 균형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