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분납분 집계 당겨져 법인세 일시 증가

(자료=기획재정부)

4월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3조7000억 원 급증했다.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 집계가 앞당겨져서다. 단 부가가치세 급감으로 총 국세수입은 2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 수입도 5월부턴 다시 감소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서 5월 총수입이 46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조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1~4월 누계로도 166조3000억 원으로 4조4000억 원 줄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4월 31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지난해 5월 세수로 집계됐던 3월 신고 분납분이 4월 세수로 집계되면서 6조4000억 원으로 3조7000억 원 늘고,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입 증가로 1조 원 증가한 6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4조5000억 원으로 2조6000억 원 줄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2조4000억 원 감소한 데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납부세월이 1~3개월 이월돼서다.

1~4월 누계로는 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감소하면서 국세수입이 100조7000억 원으로 8조7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는 4월 ‘반짝 호황’에도 3조2000억 원 감소했다.

더불어 세외·기금수입은 4월 9000억 원 감소한 2조 원, 1조8000억 원 감소한 13조60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단 1~4월 누계로는 10조6000억 원으로 5000억 원, 55조1000억 원으로 3조8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한편, 4월 총지출은 44조8000억 원으로 13조5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초과세수 감소로 지방교부금 정산액이 대폭 줄어서다.

이에 따라 4월 통합재정수지는 1조9000억 원 흑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단 1~4월 누계로는 각각 43조3000억 원 적자, 56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적자 폭이 17조5000억 원, 17조7000억 원 각각 확대됐다.

4월 국가채무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으로 14조7000억 원 늘어난 74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잔액이 14조6000억 원 증가한 게 주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