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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세수 6조 원 증발…지출 어떻게 감당하나

입력 2020-05-07 10:02 수정 2020-05-07 13:50

작년 법인실적 악화, 올해 코로나19 따른 납부연장 신청 증가로 법인세 급감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3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6조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법인 실적이 악화하고,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기업들이 늘어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발간한 ‘재정동향 5월호’에서 3월 총수입이 41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7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1~3월 누계(119조9000억 원)로도 1조5000억 원 줄었다. 특히 국세수입이 급감했다. 3월 22조8000억 원으로 6조 원, 1~3월 누계로는 69조5000억 원으로 8조5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당월은 물론 누계로도 2016년 이후 최소치다. 총지출이 73.6% 증가할 동안 수입은 제자리를 맴돈 것이다.

국세수입 감소는 주로 법인세 감소에 기인했다. 법인세는 3월 13조4000억 원으로 6조 원 줄었는데,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연결기준)이 2018년 162조 원, 2019년 102조 원으로 37.0% 급감한 데 따른 결과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사업장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늘면서 납부세액 상당분이 이월됐다.

그나마 소득세는 3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 납부가 늘어난 덕이다. 부가가치세는 1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여기에 세외수입이 3월 4000억 원, 1~3월 누계 1조4000억 원 늘면서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총수입 감소분을 일부 보전했다. 기금수입도 3월 기준으로 4조 원, 누계로는 5조6000억 원 증가했다. 일부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사회보장성기여금 수입이 늘고,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 회수가 증가해서다.

세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총지출은 3월 60조8000억 원으로 11조8000억 원, 1~3월 누계로는 164조8000억 원으로 26조5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3월 통합재정수지는 19조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4조4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1~3월 누계 적자 폭은 각각 45조3000억 원, 55조3000억 원에 달한다. 2~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집행되면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는 더 가파르게 악화할 전망이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도 731조6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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