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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정부 재정 17.9조 깜짝 흑자…누계로는 90.6조 적자
    10월 정부 재정 17.9조 깜짝 흑자…누계로는 90.6조 적자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1조5000억 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에 따라 이월된 세금 납부와 명목임금 상승(전년대비 1.9%)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3분기 민간소비 및 수입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지출도 코로나19에 따른...
    2020-12-08 10:00
  •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기재부는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또는 통합재정수지 –3%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으며, 한도 초과 시에는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2020-12-01 16:04
  •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 108.4조…나라살림 '빨간불'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 108.4조…나라살림 '빨간불'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 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8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6월 110조5000억 원 이후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다. 9월만 보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조기완료(8월)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으로 총수입이 증가했으나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소상공인...
    2020-11-10 10:00
  • S&P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국가 신용등급에는 영향 없어...의도는 긍정적”
    S&P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국가 신용등급에는 영향 없어...의도는 긍정적”
    정부는 최근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재정준칙이 한국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준칙이 현재 또는 향후 2~3년 국가 부채 수준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다른 국가들도...
    2020-10-15 15:29
  • 한경연 "韓 국가채무 급증에…신용등급 2045년까지 2단계↓"
    한경연 "韓 국가채무 급증에…신용등급 2045년까지 2단계↓"
    한국도 최근 정부가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60%)과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3%)에 대한 관리기준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국가채무비율 상한선 등 재정준칙의 기준이 느슨하고, 준칙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우려된다고 한경연 측은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2020-10-13 11:00
  • 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8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각각 4조7000억 원, 2조1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단 누계로는 여전히 큰 폭의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는 70조9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96조 원 적자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8월 말 국가채무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확대 등으로 전월보다 13조1000억 원 증가한...
    2020-10-12 10:00
  • [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기재부는 이번 재정준칙에서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수지 –3% 이하 유지’를 내세우면서 관리지표를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에서 통합재정수지로 바꾸고, 준칙 시행을 2025년 회계연도부터로 4년 유예했다. 통합재정수지에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수지가 포함돼 실제 발생한 재정적자를...
    2020-10-07 15:13
  • [2020 국감] 재정준칙 도입에 여야 모두 불만…"왜 지금" vs "실효성 없어"
    [2020 국감] 재정준칙 도입에 여야 모두 불만…"왜 지금" vs "실효성 없어"
    기재부는 이번 재정준칙에서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수지 –3% 이하 유지’를 내세우면서 관리지표를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에서 통합재정수지로 바꾸고, 준칙 시행을 2025년 회계연도부터로 4년 유예했다. 이에 대해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재정준칙이다....
    2020-10-07 15:07
  • [사설] 무늬만 재정준칙, 건전성 기대할 수 있겠나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이내에서 관리키로 하고, 적용 시점을 2025년으로 제시했다. 또 올해의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제위기나 전쟁, 대규모 재해 상황에서는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다음 3개년에 걸쳐 25%씩 점진적으로 준칙의 기준으로 복귀하도록 했다. 재정적자 등의...
    2020-10-05 17:37
  • "통합재정수지 기준 재정준칙 무의미…5년 유예, 하지 않겠다는 것"
    "통합재정수지 기준 재정준칙 무의미…5년 유예, 하지 않겠다는 것"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합재정수지를 쓰면 재정적자가 줄어 결과적으론 기준선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지금껏 국제기준인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해왔다. 국민연금 등 가입자 대비 수급자가 적은 사회보장성기금에서 발생한 흑자가 재정수지 적자를 메워 재정적자가 작게 보이는...
    2020-10-05 16:36
  •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준칙성 측면에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3% 이내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준칙을 지킨 것으로 간주한다. 가령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낮춰야 한다. 이는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과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2020-10-05 15:21
  • 채무비율 60%·재정적자 3% '마지노선' 설정…경기위기 땐 예외
    채무비율 60%·재정적자 3% '마지노선' 설정…경기위기 땐 예외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또는 통합재정수지 –3%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단 경제위기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할 때에는 예외로 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2020-10-05 14:00
  • 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준칙성 측면에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3% 이내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준칙을 지킨 것으로 간주한다. 가령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낮춰야 한다. 이는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과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2020-10-05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08:00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예결위 소위(국회) △KDI, 경제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보는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종합포털’ 오픈(석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석간)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0-09-20 09:23
  • 4차 추경에 관리재정수지 사상 첫 -6%대, 국가채무 846.9조…국가재정 '빨간불'
    4차 추경에 관리재정수지 사상 첫 -6%대, 국가채무 846.9조…국가재정 '빨간불'
    총수입은 470조7000억 원으로 동일해 통합재정수지는 7조8000억 원이 증가한 84조 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조1000억 원 증가한 118조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6.1%다. 관리재정수지가 -6%를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추경은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2020-09-10 17:59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정부조차 2041년 국민연금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년 후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지금 20대, 30대는 어디 가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합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은 뒤로 미루고 선심 쓸 일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엄청난...
    2020-09-08 14:53
  • 7월 재정수지 '반짝 흑자'…세수 부진은 지속
    7월 재정수지 '반짝 흑자'…세수 부진은 지속
    이에 따라 7월 통합재정수지는 14조4000억 원 흑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2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1~7월 누계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총수입은 13조5000억 원, 국세수입은 20조8000억 원 감소했다. 경기 위축에 따른 추세적인 세수 부진에 더해 코로나19 세정지원 효과가 남아서다....
    2020-09-08 10:00
  •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따라서 두 연금을 통합하려면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 형평성도 문제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적립금은 737조 원이었지만, 공무원연금은 지금도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다. 두 연금을 합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적자 전환 시기도 앞당겨져 필요 보험료율은 더...
    2020-09-07 16:35
  • 통합당, 정부 예산안에 "현실인식결여, 1000조 빚폭탄 초래할것"
    통합당, 정부 예산안에 "현실인식결여, 1000조 빚폭탄 초래할것"
    그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총수입이 0.3% 증가에 그치는데 비해 총지출은 8.5%나 늘려 편성했다"면서 "역대 최대 수준의 관리재정수지적자(-5.4%)와 통합재정수지 적자(-3.6%)의 쌍끌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부실 예산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2020-09-02 11:47
  • [2021 예산안-종합]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1000조 육박
    [2021 예산안-종합]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1000조 육박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9조7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보다 1.9%P 증가한 -5.4%로 악화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945조 원으로 올해 805조2000억 원보다 139조8000억 원이 증가한다. GDP 대비로는 46.7%로 올해 39.8%와 비교해...
    2020-09-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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