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금융위의 움직임은 미국 등 금융 선진국과 반대인 배당 제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추구할 방법은 매도 차익, 배당 2가지다. 그간 학계에서는 한국 기업의 배당률이 낮아 투자자들이 매도 차익에만 몰두하게 됐고, 이 탓에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에만 집중해 낮은 배당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꼽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기업의 주가 가치가 실제보다 평가 절하되는 것을 말한다. 2000년대 처음 등장한 말이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와 미흡한 주주 환원 등을 주원인으로 지목한다.
우리 증시의 고질병인 코리아...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 상충에 따른 주주 간 부의 이전 및 1/N 원칙의 붕괴가 K-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입니다”
15일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지배 주주 개인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
“1992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배당금이 결정되기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이슈가 많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1992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배당금이 결정되기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이슈가 많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금융당국이 최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한국 증시의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물적분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되는 모양새다.
물적분할은 1998년 12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그동안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으로부터 개인 주주를 보호하는 문제는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받았다.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 등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주 보호 방안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배주주가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사익 편취를 하는 다수 지배주주와 거수기 이사회에 의해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배주주는 물적분할로 지배권을 유지...
그동안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으로부터 개인 주주를 보호하는 문제는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받았다.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 LG화학은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 만든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고 큰...
“복수 의결권을 도입한다고 해서 벤처 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3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하고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에서 열린 ‘복수 의결권은 벤처 활성화 수단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가’ 세미나에서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복수 의결권이란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복수 의결권을 도입한다고 해서 벤처 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3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하고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에서 열린 ‘복수 의결권은 벤처 활성화 수단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가’ 세미나에서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복수 의결권이란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높은) 상속세 때문입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 과제 세미나’에서 황승연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상속세가 높아 대주주가 회사의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에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세제를 개편하면 기업의...
이런 분위기라면 사업 분할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전날 모듈과 부품 제조 영역을 전담하는 2개의 통합계열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16일 자회사 신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구조 재편 등 다양한...
금융위는 제도 개편을 위해선 투자 관련 절차와 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보고 했다. 자본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도 허용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주요 과제를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 자금의 유입을 확대하는 기반을...
우리 증시가 북한발 리스크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쉽게 세워진 정책과 쉽게 뒤집히는 정책 역시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경영계는 유독 정치권발 리스크가 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권에 따라 금융과 산업 정책이 뒤집히기 일쑤였다. 오락가락한 원전 사업이 대표적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목적지 재설정은...
김 부위원장은 1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두고 "새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초에도 일부 기업이 물적 분할한 후 단기간 내 상장하는 과정에서 분할 전 주주들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서 0.23%에서 0.20%로 인하 등을 언급했다.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물적분할 제도와 내부자 거래 규제 개선 등으로 인한) 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으나,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폐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해외 투자에 나서는 서학 개미의 발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주식양도소득세를 완전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국내 증시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탈국내증시와 함께 또 다른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 될 수 있다. 억지로 짜내는 세금은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새정부가 출범한 첫해, 해묵은 주식양도소득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주주환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집에 아무리 금송아지가 있어도 나눠 먹지를 않는데 나머지 주주들이 그 회사에 투자할 리가 없겠죠"
강성부 KCGI 대표는 18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경영 승계와 거버넌스' 온라인 세미나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승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