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폐업 결정 이후 발생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추경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중기업들은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경 통과와 집행 등 시급한 일정이 마무리되면 이달 말께 관계된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기부에선 이 장관이 소진공을 찾아 손실보상 업무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은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추경안 통과 이후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고 공고 및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이 사기 문자·전화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속해서 안내·홍보하며, 사기문자·전화는 이용중지 조치하는 동시에...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여야는 17일 ‘윤석열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 방식과 총액 등을 놓고는 입장차가 크다.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 추경의 재원 문제가 최대...
그러면서 "민주당은 완전한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처리와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민생과 안보문제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이제는 윤 대통령이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달라"며 "이제는 언급 자체가 무의미한 정호영 후보자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 벗어나 국정갈등의 폭탄으로 작용할 한...
그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선 총 3조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추 부총리는 “이러한 지원 정책이 예정된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적기에 현장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밀가루 등 원료가격 상승까지 겹쳐 현장의 어려움이...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새 정부로부터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애초에 정책 후퇴를 예고하다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최소지급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며 "윤 대통령의 애초 공약에서는 크게 후퇴했다. 피해 규모 54조 원이라는 추산도 실제 근거가...
추경안의 초점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신속히 손실을 보상한다는 쪽에 맞춰져 있는 만큼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으로, 중앙정부 지출 36조4000억원과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을 이달 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될 경우...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 추경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특단의 물가 대책', '온전한 손실보상', '사회적 약자 예산 지원' 등은 후퇴하거나 빠졌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제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정부·국회·여야 간 적극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자영업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을 꾸리는 이 장관도 소급적용에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때 이 장관은 “건의를 하거나, 중기부 사업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겠다”면서도 “중기부의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성을...
최대 무기는 당정이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집행이다. 당정은 지난 11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이달 20~22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도 지방선거 표심을 자극할 대형 이벤트다.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인 5월 21일 열린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 후...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신석한 집행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稅收) 추계 오류와 소급적용 등을 둘러싸고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 재원은 애초 우려됐던 국채 발행이 아닌 대부분 초과세수를 통해 마련된다. 다만, 정부가...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생계를 크게 위협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등이 담겼다.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15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부문 민생지원방 6개 과제에 1조5000억 원을 편성하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 감면 등 지원책이 자칫 은행권의 출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가 내놓은 지원 방안은 △채무조정(7000억 원) △저금리대환(6000억 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