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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이번 대책은 △물가 △민생 △방역 △편의 △안전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코로나19 방역기조 하에 물가 안정, 피해 복구 등 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에 역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수해 복구에 전념해야 한다.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이재민·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2022-08-11 15:53
금융위, 이달 16일 새출발기금 설명회 개최…금융권 합의안 공개

새출발기금은 올해 제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 상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는 지원안을 두고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금융위는 보도설명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2022-08-10 12: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모럴 해저드? 어불성설"

새출발기금은 올해 제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 상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는 지원안을 두고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금융위는 보도설명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2022-08-08 17:11
오늘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작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 콜센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으로 비은행권 대출까지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대환대출을 통해 자금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7-29 10:00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특히 코로나19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대출의 95% 이상이 은행의 자율 만기연장 기준을 충족해서다. 더불어 만기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 금융위에서 준비 중인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함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28일 국회...

2022-07-28 15:02
중기부,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추진한다.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이번 재창업 특례보증에서 유흥업, 무도장 운영, 안마, 마사지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2022-07-27 14:08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4월보다 0.2%P 하향 조정

2차 추경 효과 등으로 여타 주요국보다 성장률이 소폭 조정된 것으로 평가했다. 오늘 오전 발표된 우리나라 2분기 GDP 속보치(전기 대비 0.7%)는 이번 WEO 수정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4월 대비 0.4%P 낮춘 3.2%로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성장 둔화, 그리고 전쟁 및 코로나의...

2022-07-26 22:00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수준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한다.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으로 나라 살림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 5년간 14.1% 늘었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임기내 3분 1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러면 올해 1차 추경 기준 50.1%인 GDP 대비...

2022-07-25 09:37
대통령비서실·안보실, 52일간 업무추진비로 3억7659만원 썼다

이 내역 중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자문, 코로나19 일상회복 방안 간담회 등 ‘전문가 자문과 간담회비’는 2346만원(248회), 나토 정상회의 관련 전문가 자문, 추경 관련 현안 논의 등 ‘관계기관(단체) 정책 협의비’는 1억4339만원(1557회)이었다. 정책 협의에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업무 협의,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 누리호발사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07-24 12:51
서울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민선 8기 첫 추경 예산 심사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생활 물가 급등, 기준금리 인상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특히 쪽방촌, 노숙인, 결식아동 등 생계 절벽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시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2차 추경안은 약자와의...

2022-07-15 16:11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을 위해 2차 추경 재원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 최대 4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개시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최대 3000만 원)은 현재 대환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해 이달 말부터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022-07-15 11:30
사상 첫 빅스텝 한날 돈 풀겠다는 서울시, 6.37조 올 2차 추경안 제출

코로나19 격리·확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이어진다. 확진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두 3485억 원을 투입해 격리 입원치료비를 지원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가 추경안을 발표한...

2022-07-13 16:05
서울시, 올 2차 추경 6조3700억 편성…'동행·매력 특별시' 본격화

서울 도시경쟁력 제고…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에도 재원 투입 시는 서울의 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도 나선다. 국회대로 지상부에 2025년까지 약 11만㎡ 규모의 녹지 조성을 위해 259억 원을 편성한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해 주요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에도 21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을...

2022-07-13 11:36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공급된 과잉 유동성 등 경제적 요인과 국제정치적 갈등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최근 예상치 못한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진행중입니다.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금융긴축 및 경기둔화 우려로,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주가, 환율, 물가, 부동산 등 경제․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2022-07-11 13:34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까지만 해도 2.8%에 그쳤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5.8%로 급등한 후 줄곧 4∼5%대에 머무른 상태다. 정부는 올해 5.1%(2차 추경 기준)로 예상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당장 내년에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추경 편성까지만 해도 통합재정수지를 재정 지표로...

2022-07-08 10:32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난 나랏빚 관리에 나선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대 중반대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해 더욱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2022-07-07 14:31
1분기 가계 여윳돈 늘었다… 주택투자 둔화 등 영향

1%), 주식(20.3% → 20.1%)은 모두 소폭 하락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경우 1분기 순조달 규모가 -2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8조6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부문 역시 코로나19 대응 추경 등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정부소비가 늘면서 순조달 규모(-8조3000억 원 → -23조3000억 원)가 확대됐다.

2022-07-06 12:00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총지출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1%에서 2018년 8.0%, 2019년 10.9%였고,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과 2021년에는 18.1%씩 급증했다. 이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작년 967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지난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인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2022-07-05 05:00
5월까지 세수 34.8조 원 더 걷혀…법인세만 23조 원 증가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1년 전보다 2.5%포인트(P) 오른 49.6%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5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 원(17.6%) 늘어나 5월까지 60조7000억 원이 걷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됐던 고용시장과 경기가 회복된...

2022-06-3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6) 7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3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최상대 2차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2022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6월26일~7월2일 국외출장...

2022-06-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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