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
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여야는 17일 ‘윤석열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 방식과 총액 등을 놓고는 입장차가 크다.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 추경의 재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편성에 반영된 53조 원의 초과 세수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없던 세금 53조 원 새로 생겼다”며 “재정 건전성 운운하더니 기재부에 금 나와라 뚝딱 방망이 두드리면 세금 떨어지는 방망이가 있냐”며 비판했다.

이어 “세 차례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이 가능했음에도 기재부가 차기 정부 선물로 예산을 쟁여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합리적 근거 갖고 추계를 하는 것”라며 “앞으로 경기전망,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따져보면, 초과 세수에 대한 추계가 완전히 100% 일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들어맞아서 그 부분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못 박았다.

◇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을 의결했다. 이중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규모는 36조4000억 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추경에 일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소급적용분 8조 원을 반영해 46조 9000억 원의 야당 자체 추경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을 하려면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 손해를 계산하는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소급적용, 법 개정 여부는 차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선 “피해회복을 위해 두툼한 보상에 노력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구체적 세부항목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지만, 10조 원은 너무 과하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표 추경'에 선을 그었다.

이밖에 민주당은 ‘윤석열표 추경’의 지출 항목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 추경 취지와 달리 병사 급식비 인상이 들어가 있다”며 “200만 원 즉시 지급 불가에 의한 이대남(20대 남성) 달래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안의 지출구조조정 항목을 보면 1조580억 원의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가만히 있던 국방부 청사를 사방으로 이전시키더니 지출구조조정의 23%를 국방예산에서 빼다 쓰며 안보에 더 큰 구멍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하고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오는 18~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