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에 대한 예산이 오늘 배정됐다"며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늘 정오부터, 오후 3시부터 지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
여기에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대책으로 인해 물가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효과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 상승세에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오름폭이나 환율 변화 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얼마나...
정부의 추경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 초대 내각도 총리 인준도 모두 지금 우리 국민이 겪는 고달픔에 따른 민주당의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을 파기했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민주당 전국지역위원회에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상담센터를 즉각...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차관은 "정부는 추경예산 총 62조 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재정지출 38조...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예산은 1조2000억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 원도 포함됐다. 총 4조2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번 추경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드러났음에도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니라 지원으로 무마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드러났다.
정부가 제출한 36조여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오히려 야당이 나서 51조 원 규모로 늘리자고 했다. 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채무조정 출자 확대, 취약계층...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랜 진통 끝에 29일 오전 추경안에 합의했다. 애초 36조4000억 원이었던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늘렸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애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을 정부 안인...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천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해 총 7조2000억원이 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출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7조원보다 줄어든다. 당초 정부...
이어 "민주당에서 그토록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상보상 추경예산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코로나 기간 발생한 막대한 소상공인 부채를 지원하기 위한 큰 폭의 금융지원 예산증액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끝까지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기간...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카지노사업자납부금(858억 원)은 전년보다 1838억 원 줄고, 환경개선부담금(2713억 원)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부과 대상 차량 감소로 604억 원 줄었다.
징수한 부담금은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에 18조3000억 원, 지자체에 2조4000억 원, 공공기관에 7000억 원이 각각 귀속됐다.
거둬들인 부담금은 금융에 5조4000억 원(25.4%), 산업...
여야 추경 본회의 불발...29일 오후 7시 30분 개의 잠정 합의불발 쟁점 ‘손실보상 소급적용’...민주당 8조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더 반영해야박홍근 원내대표 尹 토로에 “왜 국회와 민주당에 책임 덮어씌우냐” 비판추경안 합의 국회 의장단 끝나는 29일 가까스로 이뤄질 가능성 커
28일 오후 8시에 열리기로 잠정 합의된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 첫...
민주당은 총 규모 56조4000억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을 두고 약 19조9000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하고, 호남·강원·충청·경기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는 "내일(2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며 "국회의장 표결이나 원(院) 구성은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3+3' 원내 라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비롯한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 및 추 부총리와의 최종 회동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기로 한 바가...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급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특히,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안내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0개 소진공...
그는 "이번이 사실상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마지막 추경이다. 여기에 완전한 손실보상을 담지 못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는 일어설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있는 데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이 밖에 3월 이후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보복소비(지연소비) 수요 증가, 추경 집행 효과 등도 고려됐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3.1%)보다 1.4%포인트(p)나 높은 수준이다.
한은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4%대를 내놓은 것은 2011년 7월(연 4.0...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실을 찾아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 시한이 임박해서 의장님을 찾아뵀다"며 "추경안 처리는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시급하기에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여야 간...
한은은 “향후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이 점차 늘어나겠으나 추경 등 정부 지원정책과 코로나 위기 이후 축적된 가계의 구매력이 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설비투자 성장률은 기존 2.2%에서 마이너스 성장 전망으로 돌아섰다.상반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5.4% 역성장 한 후, 하반기에는 2.6%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이영 중기부 장관,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 상황 점검“추경 통과 후 빠르게 지급되도록 최선 다해달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손실보전금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손실보전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이 역대 최대인 만큼, 지원 기준 마련․대상 선정․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