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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지금부터 진짜 시작"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추석 명절에는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문 구청장은 취임 100일 기념 별도의 기념행사를 생략하고, 다음 달 5일 지역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2022-09-30 10:41
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총지출은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관련 지출과 민생 지원을 위한 2차례 추경 편성 등 영향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2020년에 이어 높은...

2022-09-15 13:42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총지출(450조4000억 원)은 2차 추경 사업 등으로 1년 전보다 72조8000억 원이 늘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진도율은 전년보다 3.5%P 늘어난 66.3%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 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35조6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2022-09-15 10:00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문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자체가 아니라 당선되자마자 코로나 민생보다 집무실 이전을 비정상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와 불투명하고 원칙 없는 예산 집행과 계약 방식이다. 대통령이든 단체장이든 집무실 관련 예산의 시급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따지고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각종 의혹 및 예산낭비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2022-09-07 05:00
관악구, 침수피해 가구 생활안정 위해 50만 원 추가 지원

경영 안정화를 위해 금융융자 이차보전(1억 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5000만 원) 등을 추경에 편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추경이 수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5 18:07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코로나19, 기후위기와 이상기후 빈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식량난 등으로 인해, 식량주권과 친환경농업의 중요성 및 전 국민의 바른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에 어이없어 하고 있다. 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에,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농촌을 보호하는 지원사업 예산을 복원 확대하고, 이의...

2022-09-05 05:00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지난 5년 방만한 선심성 복지 및 소모적 일자리 예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씀씀이가 대폭 커진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고,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지금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무역적자 누적으로 경기가 가라앉는 상황이고...

2022-08-31 05:00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3개 분야의 예산 감소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종료, 기본 사업 완료, 확대된 지방이양 재원 활용이 영향을 미쳤다. 지출 예산이 가장 많은 보건·복지·고용 예산(226조6000억 원)은 4.1%(8조9000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렸던 보건 지출 감소를 제외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5.6%로 전년도 사회복지 증가율 5.4%, 내년도...

2022-08-30 10:04
[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5.2%)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경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본예산 평균 증가율(8.7%)보다는 낮지만, 이명박 정부의 평균치인 5.9%보다는 약간 낮고, 박근혜 정부의 평균치 4.0%보다는 1.2%포인트(P) 높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안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비교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2022-08-30 10:00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예결위가 수정의결한 교육청 추경예산은 당초 제출안과 규모와 차이는 없다. 다만,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148억 원)을 제외한 기금 전출금 2조7043억원 가운데 1조2744억 원(47.1%)을 감액해 1조663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1000억 원·노후 변기 교체 392억 원 등으로 증액 조정했다. 또,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초학력...

2022-08-29 16:10
[종합] 尹대통령 "제2의 할맥·이삭토스트 지역명물, 브랜드화 지원할 것"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저는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전금 25조원을 지급하고, 특례보조금, 융자지원, 또...

2022-08-25 16:01
尹대통령 "지역 골목상권 브랜드화·디지털 혁신 지원하겠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저는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이어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전금 25조원을 지급하고, 특례보조금, 융자지원, 또...

2022-08-25 11:32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2017년 400조 원 규모였던 본예산을 2022년 607조 원 이상으로 급격히 늘렸고, 5년간 10차례에 걸쳐 151조 원의 추경까지 편성했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작년 967조2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1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GDP대비 채무비율도 2017년 36.0%에 그쳤으나 작년 47.0%로 치솟았다. 올해 50%에 육박한다. 코로나 탓만도 아니다. 이전부터...

2022-08-25 05:00
내년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일시적 지출 '추경' 빼면 증가세 지속

7%), 이명박 정부(6.59%)보다는 낮지만, 박근혜 정부(4.2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긴축재정을 하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확장재정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도 2022년도까지는 확장재정을 계승하다가 일시적 지출을 줄이면서 2023년도부터 긴축으로 돌아서선다고 표현해야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2022-08-22 10:48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통계청은 18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에서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가장 큰 증가...

2022-08-18 12:00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총지출 증가의 대부분은 2차 추경 사업이다.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35조2000억 원 늘었다. 6월 말까지 통합재정수지는 75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 원 적자였다....

2022-08-18 10:00
‘14년만 최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나…다가오는 경기둔화 전조 현상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던 당시엔 연이은 추경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면서 장기물 금리가 크게 올랐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지난 정부의 확대재정 국면에 지난해 180조 원까지 늘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호 부총리가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 감축을 언급하는 등 13년만에 총지출 대비 다음해 본예산 총지출 규모가 감축될 전망”이라며...

2022-08-17 16:38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물론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였던 국가채무비율이 2022년(1차 추경 기준)엔 50.1%로 대폭 상승했다. 국가채무액은 같은 기간 660조 원에서 1000조 원 대로 늘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2022-08-14 07:00
기재차관,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정부 앞장서 육성해야"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해상․항공 운송 서비스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해 '물류전용 수출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물류난으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 109억 원을 긴급 편성해 총 1080개사에 물류비를 지원했다.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올해 예산은 119억원으로 증액...

2022-08-12 11:00
기재차관 "다음 주부터 추석 할인쿠폰 제공…성수품 최대 50% 할인"

방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세성 등 구조적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의...

2022-08-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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