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尹 대통령, 인사 강행 말고 추경·인사·물가 대화하라"

윤석열 대통령 첫 시정연설
정의 "사회적 약자 예산 빠져" 지적
"'온전한 손실보상' 원칙대로 추경안 재검토해야"

▲16일 윤석열 대통령.

정의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일방적 인사 강행이 아니라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대화에 책임 있게 나서라"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것만이 ‘물가, 인사, 추경’ 등 민생 현안과 국정과제를 풀어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 추경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특단의 물가 대책', '온전한 손실보상', '사회적 약자 예산 지원' 등은 후퇴하거나 빠졌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제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정부·국회·여야 간 적극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 손실보상과 소급적용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온전한 손실보상' 원칙대로 추경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900조가 넘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위험부채 탕감 방안 등 적극적인 '코로나 부채' 관리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인 기재부 초과 세수 추계 오류 문제는 정확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도 표명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인수위의 약속,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