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에 무게를 둔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느라 기업과 시장이 소외됐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반성이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기업인들이 함께한 이 행사에서 김 부총리는 “겸허하게 현실적인 평가에서 비판을 좀 받아들였으면 한다”며 기업 위축, 민간 주도 역할, 국민 체감 등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들은 임박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기업의 존폐를 가를 노동 현안의 여파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격한 친노동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신산업육성 정책으로 산업 정책의 무게를 옮겨야 할 때가 왔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현 정부의 친노동·반기업 정책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며 “소극적 규제철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규제 완화가 생산성 제고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데 공감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총재가 됐을 때 현 집권세력은 당시 이 총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 방향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언어·신체·성적 폭력, 차별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쯤에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 관계자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게 되면 투자의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친노동 정책 등도 국내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이 고려할수 밖에 없는 요인들"이라고 지적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중국 광저우에 대형 OLED 공장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투자승인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기술 유출 우려의 이유를...
최근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친노동 중심으로 바뀌면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취업시장은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도 기업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특히 내년부터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제 적용은 재계에 큰 타격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부터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면 전 산업에 막대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통 규제 강화, SOC 예산 축소, 친노동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발표예정이었던 일자리 5개년 로드맵은 계획과는 달리 몇 차례 연기돼 18일 발표한다.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뜻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주로 재정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친노동·반기업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1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개월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으나, 현재 드러난 가시적 결과는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고,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할 만큼...
헤이아담스 호텔에서 순방에 동행한 경제인단과 차담회를 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친기업ㆍ친노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담회에는 손경식 CJ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허창수 GS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구자열 LS 회장, 신현우 한화테크원 대표이사...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했던 사안을 추진 중인데 총파업은 명분이 없다”며 “새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흔들리거나 지지율이 낮아지면 친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정부가 내세운 공약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또 비정규직 문제로 경영계와의 갈등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또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하다”며 “경영계가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이 신뢰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며 “열린...
저는 헌정사상 최초로 친노동 개혁정부를 위해 출마했고, 꼭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손석희 앵커는 또한 심상정 대표에게 “지지율이 되면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모시겠다. 이번에 대선주자 후보로서 질문 하나 드리겠다. 이번이 3번째 도전이다. 끝까지 가실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끝까지 완주해야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냐. 당연하다”고...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펴는 정책에 따라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샌더스 의원이 트럼프 당선자를 향한 성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9일(현지시간)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샌더스는 성명에서 본인을 포함한 다른 진보적인 인사들이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 트럼프와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성장을 방문, 단식 농성중인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등을 만나 사측에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직조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정치권엔 여야 합의로 즉각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앞서 23일엔 민주노총 출신이 다수인 노동계 인사 23명을 영입, 캠프 내 노동연대센터를 여는 등 금주 내내 친노동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울산=김미영)
한 술 더 떠 야당의 친노동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여당 의원조차도 친노동계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재선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초선의원이라는 점도 두드러진다.
어쩌면 경제민주화라는 거대 담론에서 노동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 여야 정치권의 개혁의지가 반영된 상임위 구성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
비정규직 문제로 시끄러운 현대차그룹은 친노동성향 의원들이 부담스럽다. 그 중에서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출신인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행보에 시선을 놓지 않고 있다.
최근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전문가인 은 의원이...
재계는 노회찬, 심상정 등 친노동 성향의 의원들이 출총제와 순환출자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두 법이 수정되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지배구조를 다시 짜야 하기 때문에 재계에는 큰 부담이다.
◇건재한 저격수=17대와 18대 국회에서 재벌 저격수로 유명세를 떨쳤던 박영선 의원은 19대 국회에도 무난히 입성했다.박 의원은 17대 국회 때...
특히 18대에선 여당 4명, 야당 5명으로 여야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번엔 여당은 2명인데 비해 ‘친노동’ 성향인 야당 인사가 13명으로 압도적이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 주장해온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조법 재개정 문제 등이 전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 김성태·최봉홍 2명만 당선…노동계와 관계 삐걱 = 새누리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현금·현물...
특히 재계는 ‘정치권의 친 노동계 행보’와 ‘노동계의 정치세력화’를 가장 우려했다. 하지만 지난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록 친노동 정책을 펼친 야권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올해 노사관계가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고 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여권의 승리로 노동계의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