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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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이 교수는 노사 모두에 ‘교환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은 친노동이냐, 친기업이냐보다는 ‘몸집이 커졌으니 몸에 맞는 새 옷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노사 모두 이익을 고수하기보단 합리적인 수준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6-16 05:00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경제단체 통합, 노사분규 없으면 가능할 수도"

권 부회장은 일본의 경우 노사 분규가 사라진 상황에서 경제단체가 통합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친노동 편향적인 법안도 나오고 노조가 제일 강력한 데다 노사 분규가 일본보다 217배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총이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고유 목적을 맡고 전경련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설명해야 하는...

2021-02-26 14:02
무협 "美 바이든 행정부에 232조 조치 철회 요청해야"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친노동 정책과 대중국 강경책이 우리 산업계에 또 다른 과제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냉전체제 붕괴 후 30여 년이 흐르면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화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국익 우선주의로 나타날 것”이라...

2021-02-16 11:00
[금융 인사이트] 금융노조 10만 표심 잡기…정치권의 ‘달콤한 속삭임’

이 원내대표 역시 친노동·친금융을 내세우며 금융노조가 작성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책협약서를 살펴본 뒤 금융노조의 지지를 약속 받았다. 금융노조의 경우 상위 노조 기관인 한국노총 내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다음으로 산별조합원이 많다. 조합원이 많아 협상력이 세기 때문에 금융노조를 잡는 후보가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이 민주당 내 중론이다....

2020-03-31 05:00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노동 사건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선고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새로운 노동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이투데이가 대법원 판례공보를 통해 노동사건 상고심 판결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 관련 사건 32건 중 28건이 근로자에게...

2020-03-23 05:00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대법원의 ‘친노동’ 확정판결이 이어지면서 전국 법원에서도 판례에 따른 선고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하청 근로자의 직접 고용 판결은 경영계와 노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법원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한 것은 2014년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소송이었다. 당시 법원은 간접생산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2차...

2020-03-23 05:00
[스페셜리포트] “잇단 친노동 판결…인사노무 관행 원점서 재검토 해야”

법원의 ‘친노동 판결’ 기류에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 노동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기업들이 유지해온 그동안의 인사노무 관행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 김동욱 파트너 변호사는 23일 “무비판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인사노무 업무처리의 관행을...

2020-03-23 05:00
생존기로에 선 대한민국 기업... 정부에 바란다

기업들을 위한 미래 먹거리도 고민했다. 차세대 자동차로 부상할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책을 비롯해 교육ㆍ콘텐츠ㆍIT서비스 등 9개 유망분야에 대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온갖 규제와 친노동 정책 등으로 '위기 때 투자'를 단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19 15:32
[새로 나온 책] 노동전문기자가 분석한 '한국경제' 망치는 요인

2부는 친노동 정책이 국가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조망했다. 3부에서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의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례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4부에서는 앞에서의 분석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2020-02-26 11:27
[데스크칼럼] 우리 시장이 ‘담배가게 아가씨’처럼 매력 있을까

여기에 친노동 환경과 각종 규제는 외국인을 등 돌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이 비슷한데도 투자 유치가 적다면 결국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라는 뜻이다. 증시에서 기업들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삼성전자 PER는 12.93배였다. 주가가 EPS의 약 13배라는 의미다. 삼성전자 PER는 인텔(12.71배)과...

2020-01-20 07:08
손경식 회장 “나라경제, 이념에 발목 잡혀…일본불황 답습 우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환경·안전 규제, 친노동정책에 따른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비용 부담 등으로 압박받고 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경제 체질을 약화되고, 경제 심리도 많이 저하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라며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2019-10-01 15:00
“한치 앞도 캄캄” 재계 총수들 현장으로...경영계획도 다시 들여다 본다

특히 경제가 더 나빠질 경우 계층 간 갈등과 반기업 정서가 심해질 것으로 걱정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전쟁과 관련해 정부 무능한 대외 협상력과 외교에 거부감을 갖는 일부 국민의 반정부적 성향 등은 언제든 정부의 친노동 정책으로 표적을 옮겨 갈 수 있다.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경우 기업들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9-09-01 16:44
[데스크칼럼] 경제우울증 방치하는 한국, 해법은 없나

지나친 친노동 정책도 문제로 꼽힌다. 경제 비관론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총생산(GDP)이 0.27∼0.44% 감소할 것으로 봤다. 올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피치는 미중 무역전쟁 확전으로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보다 0.24%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학한림원은 “향후 한국 제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2019-08-11 17:57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 이후의 과제

이는 좌파 색안경 탓에 만사를 친노동/친자본, 친기업/반기업 2분법으로 구분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말하는 기업 편들기가 아니다. 케인스학파의 정책 효과 경로가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으로 지출이 늘면 이를 보고 향후 호황을 기대하는 기업들의 투자 증대와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여건을 감안하면 기업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9-07-19 05:00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합니다.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입니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합니다. 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비리로 얼룩져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2019-07-04 11:23
[데스크칼럼] 문 대통령과 3년차 증후군

‘친노동 편향성’도 우려한다. 현실은 기업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 여권은 규제 개혁을 외치면서도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친노동 정책도 개선될 기미가 없다. 정책 기조도 그대로다. 여권의 반기업 정서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부총리도...

2019-01-20 17:13
靑, 민주노총과 비공개간담회…문대통령, 내달 직접 만날 듯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민노총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답보 상태에 빠진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1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원식 의원이 주선해서 이번...

2019-01-14 19:39
청년 실업은 줄었는데 40·50대 실업자는 급증

친노동 일변도의 정책이 ‘기존 일자리’의 질은 높였지만 내수산업 불황에 기인한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까진 막지 못했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2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0.7%포인트(P) 급락했다. 50대는 인구가 80만 명 늘었지만 취업자는 6000명 느는 데 그쳤다. 고용률은 0.6%P 하락했다. 고용률 하락은 실업률...

2018-11-14 15:54
[이코노미 리포트] ‘수출 주도형’ 한국경제, 불안한 시선 3가지

◇수개월 연속 수출 호조세 지속돼 ‘안도의 한숨’ = 올 들어 △제조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등 친노동 정책에 따른 고용시장 부진이 내국인의 소비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 올 초만 해도 전년 동월 대비 약 8%의 증가세를 보였던 소매판매는 반 년 만에 4%대로 주저앉았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사드 규제 완화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비거주자...

2018-09-11 10:26
일자리 정책 키 넘겨받은 기재부, ‘노동시장 유연화’로 방향 돌리나

2월부터 이어진 고용지표 악화로 종전에 고용노동부가 쥐고 있던 일자리 정책의 ‘키’를 기획재정부가 넘겨받으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들도 속도를 늦추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찬우 차관보는 지난달부터 기업인들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15일 10대 기업에 이어 20일 중견기업, 22일 벤처기업...

2018-07-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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