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19대 국회 상임위 배정’ 촉각]‘反재벌’심상정·노회찬 귀환…재계 벌써 ‘지끈지끈’

돌아온 저격수는 누구

19대 국회 상임위 구성을 놓고 재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지경위, 환노위, 국토위 등 상임위에 반재벌 성향의 의원이 배정될 경우 앞날이 순탄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계는 해당 상임위 예상 멤버에 대한 정보 수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반재벌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해 그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이 국회 상임위 구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월드컵 조추첨을 기다리듯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돌아온 저격수= 4년만에 돌아온 노회찬, 심상정 의원. 이들이 19대 국회에 다시 입성하자 재계는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은 17대 국회 내내 재벌 기업들의 치부를 집중 공략했다. 국감 때마다 화끈한 폭로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특히 17대 국회 법사위를 지낸 노 의원은 대기업들의 비정상적인 경영실태를 질타하는 등 줄곧 재벌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꼬집었다.

17대 국회때 재벌기업의 저승사자였던 심상정 의원과 김현미 의원의 이번 19대 국회 상임위 배정도 재계의 큰 관심사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파생상품 시장을 통한 정부의 외환 개입으로 1조8000억원대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해 잘못을 시인하게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그해 ‘여야 의원이 뽑은 최고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재계는 노회찬, 심상정 등 친노동 성향의 의원들이 출총제와 순환출자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두 법이 수정되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지배구조를 다시 짜야 하기 때문에 재계에는 큰 부담이다.

◇건재한 저격수=17대와 18대 국회에서 재벌 저격수로 유명세를 떨쳤던 박영선 의원은 19대 국회에도 무난히 입성했다.박 의원은 17대 국회 때 금산분리법을 주도하고 18대에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는 등 재벌개혁을 주도해왔다.

박 의원은 올초 화두로도 재벌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재벌개혁은 올 한 해 총선과 대선을 관통하는 99% 서민과 중산층의 화두”라며 “특히 재벌총수 사면금지 등을 포함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적 합의 없이 통과된 재벌 특혜 의혹이 있는 법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당선으로 3선이 된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롯데 등 MB정부와의 유착 의혹이 있는 기업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10년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하자 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롯데 총괄사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동창이 취임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1%의 이익을 위해서 99%가 희생되는 경제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당의 재벌개혁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3선에 성공한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대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경련의 로비 문건 파문과 관련해 “전경련을 전국경제인로비연합회로 바꿔야 한다”며 “전경련이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만큼 해체하는 게 국민경제나 재계를 위해서도 낫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에 맞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도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인의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오너리스크에 시달리는 재벌기업들이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루키 저격수= 벌써부터 재벌기업을 긴장하게 만드는 초선의원들도 있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홍 의원은 ‘재벌개혁’을 외치는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다.

1997년 경실련에서 활동을 시작해 재벌개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지냈으며 신용카드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가계대출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민생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08년 경원대(현 가천대학교)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던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프렌들리를 기조로 한 이른바 ‘MB 노믹스’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민주통합당에서 경제민주화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출총제 부활’ , ‘부자증세’ 등 이른바 경제 민주화 정책을 앞세워, 새로운 재벌 저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및 시민정치운동모임 ‘내가 꿈꾸는 나라’ 출신인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도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