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리스크’ 재계 강타]정치권 재계 압박…노동계 기 살고 산업계 속 타고

2012년 노사관계 전망은…

올해 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2년 노사관계 전망’에 따르면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에 비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6.5%에 달했다.

특히 재계는 ‘정치권의 친 노동계 행보’와 ‘노동계의 정치세력화’를 가장 우려했다. 하지만 지난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록 친노동 정책을 펼친 야권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올해 노사관계가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고 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여권의 승리로 노동계의 움직임이 잠시 주춤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인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재벌개혁이라는 총선 이슈를 노동계가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19대 국회 개원을 기점으로 노동계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 하반기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예상된다.

▲올해 노동계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연대를 강화해 비정규, 타임오프제, 노조법 재개정 등 산적현안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작년 3월 당시 민주당 정동영, 홍영표, 이미경,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정리해고 문제로 총파업 중인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를 방문한 모습. ⓒ뉴시스

◇ 노동계, “때가 왔다”= 노동계는 19대 국회개원 이후 미뤄왔던 노동현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노동계 출신 인사가 대거 19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점이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헌법소원 기각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내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제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 노동계 출신 19대 국회 당선자, 한국노총 정책자문단과 함께 4․11 총선 노동공약의 입법화를 위한 이행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노총 정책자문단 교수들은 “노동계 당선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대선 노동공약 수립 등을 위해 정책자문단을 확대·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19대 국회 당선자들은 “노동계를 대표해서 의회에 진출한 만큼 노동관련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내 친노동 진보개혁블록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친노동 정책수립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도 근로자의 날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파업계획을 밝히며 노동계 목소리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우선 6월말과 7월초 산별 임금 및 단체투쟁 등을 벌이는 6월말 경고 총파업을 벌인 뒤, 8월 하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철도노조 총파업과 각종 노동관련법안 개정, 언론노조, 최저임금 문제 해결 등을 두고 대대적인 파업에 나선다는 것.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성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신줄을 놓아야 한다”고 단위사업장 대표들을 독려하는 등 파업에 대한 발언수위를 높이고 있다.

◇ 재계, 환노위 구성에 관심 촉각= 재계는 6월에 개원하는 19대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구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노동계 인사 당선자 수는 15명. 당선자 대부분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성향의 인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계에 유리한 입법이 활발해지면서 경영진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환노위 상임위원장을 통상 원내 제2당(총선 결과 민주통합당)이 맡았던 전례를 감안하면, 친노동계 성향을 보이는 야당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 장광호 대변인은 “노조법 재개정, 타임오프제 폐지 등 노동계와 관련된 굵직한 현안이 산적했다”며 “노동계 출신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한 만큼 노동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주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노동계는 정치권과 함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타임오프제)’의 폐지를 중심으로 재계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타임오프제 폐지에 대해 현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계가 타임오프제를 폐지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사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전임자들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점이 노동계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재계는 19대 국회 환노위 구성과 연말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노동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가 정치권의 선거공약을 이행시키기 위해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노동관련정책도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성향을 띠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재벌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 힘든 상황에서 노사갈등마저 생긴다면 대외경영환경이 불투명한 가운데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