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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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쓸데없는 카톡질’도 성희롱…법원 “징계 적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2011년 근무하던 치료감호소에서 컴퓨터를 교육하는 외부 강사 등 자신이 업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 7명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사적 접촉을 시도했다. 그는 '하이 안녕', '뭐 해'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언제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는 제의까지 다양한 내용을 보냈다....

2013-05-22 17:48
신체접촉 없는 음란행위 강제추행 아니다

“A씨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문고리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저지른 다른 4건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정보공개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2013-05-19 15:03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19일부터 전연령층에 적용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하며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이뤄진다. 치료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 또는 치료감호와 함께 선고하거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한 경우 법원이 15년 이내에서 선고한다. 또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3년) 범위에서 부과할 수도 있다.

2013-03-17 10:5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강간은 20대가 가장 많아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 비율(54.6%)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45.1%, 치료감호는 0.3%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형은 범죄자의 27.0%, 집행유예는 61.7%, 벌금은 10.2%를 선고받았다. 또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집행유예는 64.8%, 징역형은 31.0%, 벌금 4.2%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지난 1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2012-12-05 09:03
40대 男 “내가 이영애 아들이었다” 난동…징역 1년 선고

지난 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에 따르면 배우 이영애의 친정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처분을 내렸다. 권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영애 가족을 찾아가 “이영애와 결혼하러 왔다”고 고함을 치는가 하면 초인종을 누르고 침입을 시도하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서...

2012-11-01 08:47
당정 성범죄자 공개, 성과의 전쟁... 종합대책 마련키로

이와 함께 특위는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부과 △보호치료감호기간 상한제 폐지 △‘12세 이하 아동 홀로 방치 금지’ 법안 추진 등을 당정협의 과정에서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 범죄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 직후 이 같은 성폭력 근절...

2012-08-27 09:58
국립정신병원 지역주민 정신건강 지킴이로 개편

정신질환자의 치료 뿐 아니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직업재활시설, 생활시설을 늘리고 치료감호소 연계는 물론 중복장애인 병상, 감염성 질환 병상 제공 등의 서비스도 새로 준비한다. 복지부는 관련 공간과 인력 확보를 위해 5개 병원의 입원 병상 수(3050개)를 2014년까지 1330개로 줄일 계획이다. 병상 축소로 발생하는 130여명의 정신건강 전문간호사는 지역사회...

2012-07-18 12:44
[한국 '마약 안전지대' 아니다]"마약의 유혹 함께 이겨내요"

NA는 지난 1997년 을지대 중독연구소 조성남 소장이 공주치료감호소에 근무하던 당시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공식 출범했다. 2005년 9월에는 미국 본사에 정식등록했다. 현재 많게는 20~30명의 회원들이 50여년의 역사를 통해 이어져온 마약중독자들의 회복 프로그램인 12단계와 12전통을 준수하며 매주 화요일 마다 동병상련의 아픔과 정을 나누고 있다. NA는 지난...

2012-07-12 09:36
[한국 '마약 안전지대' 아니다]재범률 절반 육박하는데…치료·재활교육은 고작 5%

또 마약 투약 초범일 경우엔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하면 법원에서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다. 이후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인 ‘약물중독 재활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호소에서도 별다른 치료프로그램 없이 단지 가둬놓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치료감호 대상자 조차 2008년 52명에서 2009년 33명...

2012-07-12 09:35
아동 성범죄자 첫 화학적 거세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아동성폭력 전과 4범인 박모(45)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2002년 8월 혼자 걸어가던 A양(10살)을 폐공장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붙잡혔다. 1991년 9월에는 B양(10)에게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접근해 나흘간 데리고 다니면서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범죄를...

2012-05-23 10:00
'박원순 폭행녀' 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때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3ㆍ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8월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정동영 의원을, 같은 해 11월에는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에 참관한 박원순 시장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연이어 폭행한 혐의로...

2012-04-02 16:52
임형주 공연장 난동녀 고소취하 "고령 감안해 선처"

임형주 측은 이에 박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27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연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박씨를 구속기소하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 임형주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는 생각에 고소했지만 가해자가 고령인 데다가 나도 부모가 계시기에 마음이 무거워 선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형주 콘서트에서 난동을...

2012-01-28 10:24
정동영·박원순 폭행女 구속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임형주 콘서트 도중 "좌파 빨갱이, 김대중·노무현 앞잡이들은 북한으로 가라"며 고성을 지르고 공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박씨는 지난해 8월 반값 등록금 집횡서 정동영 의원, 같은해 11월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에 참관한 박원순 시장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치료감호가 청구된 바 있다.

2012-01-18 06:25
정동영ㆍ박원순 폭행女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폭행한 박모(63ㆍ여)씨에게 치료감호가 청구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012-01-06 10:40
정동영ㆍ박원순 폭행女, 김근태 빈소서 난동 피워

의해 끌려나간 박씨는 곧바로 혜화경찰서에 들러 "제지과정에서 장례위원회 관계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내게 침을 뱉었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지난 8월 시위 현장에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지난 11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목덜미를 때린 혐의로 입건돼 한 달간 정신감정을 위한 치료감호를 받은 바 있다.

2011-12-30 20:03
[행복을 나누는 천사들]④구세군 '희망나누미'가게 총괄 백승렬 사관

앞서 희망나누미 사업은 미국 구세군에서 제소자들을 치료감호하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는 “기부받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아름다운가게는 구세군을 벤치마킹했다” 고 귀띔했다. 백 사관은 “미국 사례를 보면서 한국에 적용시키면 되겠다 싶었다” 며 “약물중독자의 재활훈련을 돕는 구세군 성인사회복귀센터(Adult Rehabilitation Center, ARC)...

2011-12-02 11:00
박원순 서울시장 폭행 여성, 치료감호 처분 받아

민방위 훈련 상황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입건된 박모(62.여)씨가 정신 감정을 위한 치료감호를 받게 됐다. 지난 15일 오후 박씨는 지하철 시청역사 내 2번 출구 부근 통로에서 인명 구호장비 시연을 보던 박 시장에게 다가가 "빨갱이 사퇴하라"고 외치며 목덜미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서울...

2011-11-18 21:48
성범죄자 경비원취업 못한다

개정 법률안은 강·절도, 성범죄 또는 이를 기초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형 집행 또는 집행 유예·면제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성범죄자가 형 대신 치료 감호를 받아도 결격 사유로 규정했다. 개정법률안에는 경비업체 설립...

2011-10-19 14:59
국내·외 마약수사 공조체계 강화해 마약퇴치한다

복지부는 현재 1곳 밖에 없는 재활센터를 보완해 제2치료감호소를 추가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그간 단속과 치료를 통해 마약을 근절하려고 노력했으나 최근 국제교류 증가, 마약 밀반입 국가 다변화 등으로 인해 마약 재범율이 매년 30% 이상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2011-09-02 19:13
법무부, 수형자 사전 상담 내년부터 강화

소년보호교육 종합정보시스템도 개선해 소년원 퇴원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공주치료감호소 내부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입소자의 주요 동태에 대한 심의위원회 보고체계도 간소화기로 했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서비스 개선방안을 분야별로 찾아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범죄예방ㆍ교정 분야'를 선택, 여성교도관의 임신 근무복을 치마에서...

2010-12-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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