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마약수사 공조체계 강화해 마약퇴치한다

마약 사범이 점차 늘어나면서 정부가 부처간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마약퇴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내·외 마약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마약 공급을 차단하고 마약 중독차의 치료에 집중해 마약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차렁, 관세청 등 마약수사 공조체계를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DEA, 중국 NNCC, 필리핀 PDEA, 태국 ONCB, 일본 경찰청 등과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공항·항만의 통관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외국 세관을 벤치마킹해 마약정보 분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수산물 수출입업자와 수산시장 주변의 마약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국제 마약수사를 위한 공조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 아·태지역 마약정보 조정센트(APICC)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식약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온라인 상에서 마약류 불법 판매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약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병동 형태의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을 12곳 더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치료보호·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마련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1곳 밖에 없는 재활센터를 보완해 제2치료감호소를 추가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그간 단속과 치료를 통해 마약을 근절하려고 노력했으나 최근 국제교류 증가, 마약 밀반입 국가 다변화 등으로 인해 마약 재범율이 매년 30% 이상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남용되고 비만 치료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제마약범죄조직이 개입하고 밀반입 국가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서남아프리카로 다변화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마약 세탁지 내지 경유지로 주목받고 있어 마약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 해외 유학생과 외국인 강사 등에 의해 신종 마약류가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밀반입 수입이 다양되고 있는 점도 이번 대책 마련의 한 원인이 됐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마약수사 인력과 예산은 증가하는 마약사범을 재우기 미흡하다. 미국은 DEA, 필리핀의 PDEA 등 국가에서 마약전문부서를 두지만 한국은 마약단속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9년도 마약중독자의 실태조사와 함께 부처별 마약 퇴치를 위한 향후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2008년 마약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2조4899억원으로 GDP의 0.26%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