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시효 2024년 5월까지 연장

입력 2021-08-18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추징 시효가 2024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올해 6월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었으나 기타채권 압류로 3년 연장됐다. 추징금 집행 시효 안에 압류 재산을 일부 추징하면 시효가 3년 연장된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추징금 1억7200여만 원을 집행했다.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 원, 2017년 9월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압류했다. 2018년 자진 납부, 예금채권 압류 1780여만 원, 2019년 예금채권 압류 후 150만 원을 집행했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미루자 정부는 2015년 9월, 2018년 6월과 10월 등 총 3차례 납부를 독촉했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블루웨이브'쇼크에 파랗게 물든 국내 증시…양 시장 5%대 급락
  • ‘민주당 양원 장악’ 반전 셈법…美 관세 부담 속 데이터센터 규제 변수
  • 유예로 번 시간, 무엇을 바꾸나⋯코인 과세 ‘실전 검증’ 남았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 단독 딘 베이커 “韓에 광범위 관세 부과할 의원 드물어”⋯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커진다
  • 경상수지 사상 첫 600억달러 벽 넘었다⋯9월 614억6000만달러 흑자
  • 트럼프 “나 탄핵하면 민주당 파멸시킬 것”
  • 뉴욕증시, 중간선거 랠리⋯유가, 이란전 종식 기대로 급락
  • 엔비디아 칩 사도 꽂을 전기가 없네...몸값 뛰는 '맞춤형 칩·전력기기株'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30,000
    • +3.01%
    • 이더리움
    • 3,248,000
    • +4.81%
    • 비트코인 캐시
    • 383,300
    • +3.23%
    • 리플
    • 1,765
    • +3.04%
    • 솔라나
    • 129,100
    • +3.2%
    • 에이다
    • 266
    • +3.91%
    • 트론
    • 429
    • -0.92%
    • 스텔라루멘
    • 224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3.09%
    • 체인링크
    • 15,510
    • +3.61%
    • 샌드박스
    • 61.08
    • +0.4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Kalshi $1B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7
    • 3 Clanker MEME 인기지수 276
    • 4 Elysium 인기지수 25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