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1~8월 세수 4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85조...국가빚 1030조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1~8월 세수가 전년보다 41조 원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괸리재정수지 적자)는 85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1030조7000억 원으로 한달 새 8조7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조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11조9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7조7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2000억 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2조5000억 원)도 전년보다 22조 원 늘었다. 반면 기금수입(127조2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2조5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8월 총수입은 43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1000억 원 늘었다.

1∼8월 총지출은 489조3000억 원으로 62조 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3조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20조1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5조3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보다 적자폭이 15조1000억 원 확대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 원(2차 추경 기준)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30조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8조7000억 원 늘었다. 전년 말과 비교해 국고채 잔액이 89조8000억 원, 주택채 잔액은 7000억 원, 외평채 잔액은 1조2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 국가채무가 1037조7000억 원(2차 추경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